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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투쟁에 아직은 힘 보태는 주변단체들

대의원회·광역시도의사회장협, ‘지지 성명’…노환규 전 회장도 가세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성명서에서 지지 의사를 밝혔고, 노환규 제38대 의협 회장도 폐이스북에서 지지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는 성명서에서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건정심 탈퇴선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적정수가 발언이 209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분노를 표했다.

대의원회는 “대통령은 10개월 전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보장성 강화라는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대국민 앞에서는 적정수가를 공언했다. 그러나 10개월 후 정부는 ‘수가보상과 환산지수는 별개’, 건보공단은 ‘문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에 패널티 부여’ 라는 교묘한 말장난과 으름장으로 의료계를 농락하더니, 고작 2.8% 수치를 제시해 놓고 수용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라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는 “환자를 성심껏 진료하면 진료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나는 현 의료체계 하에서 우리 의사들은 이번 협상 결과를 접하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감을 감출 수 없다. 결국 이번 수가협상 전체 과정을 되돌아보았을 때, 대통령 이하 정부당국은 적정수가라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그저 ‘문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는 실망감과 배신감 만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의협이 강경한 투쟁으로 목적을 기필코 달성하라고 독려했다.

대의원회는 “13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정부당국의 이율배반적인 수가협상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공단과는 더 이상 협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음을 천명한다.”면서 “대의원회는 향후 의협 집행부의 건정심 탈퇴, 총파업 등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1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시도의사회장협)도 성명에서 의협을 지지했다.

먼저 대통령의 약속은 진정성이 없는 거였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은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올해 수가협상은 2017년 8월 9일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수가를 정상화하여 급여진료만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였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시도의사회장협은 “하지만 건보공단은 20조 이상 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흑자와 대통령의 수가정상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케어 실행 전제조건과 의원의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협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8% 수가인상안을 일방 제시하여 협상을 파행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일차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에 공언한 수가현실화 약속이 대국민 허언인가? 공단이 대통령 약속을 거역한 것인가?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정책기조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4%인상되어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되었고 특히 의원급 유형의 진료비 점유율은 10년째 급격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의료전달체계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은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통해 일차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어 참으로 침통한 심정이며,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가입자 및 공단의 인식에 비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보장성 강화는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은 “기존 원가의 69%에도 미치지 못한 급여 저수가에 대한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저수가는 방치한 채 93% 민간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허울 좋은 보장성 강화는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될 수 없는 정책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라며, 공단의 수가협상에서 보여준 일방통행으로 인한 결과는 의료기관의 붕괴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에게 피해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공단의 수가협상이 결려 되자 노환규 전 회장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대집 집행부의 청구대행 거부 투쟁을 지지했다.

노 전 회장은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지불자인 공단과 청구자인 의사 간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었으면 공단과 의사 간의 계약이 무효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계약은 강제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노 전 회장은 “무조건 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의사가 저항할 수 없는 이유는 진료를 먼저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지불자에게 청구하는 후불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노 전 회장은 “국민의 편익을 위한 후불제 진료다. 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편익을 위하면서도 비용을 의사가 지불하고 있는 전자차트 사용과 전자 청구 시스템이 있다. 의사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주장도 못하고 있다. 이에 최대집 집행부가 선불제 투쟁 카드를 집어 들었다. 매우 중요한 투쟁 카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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