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 우려 섞인 의약단체 상견례…수가협상 일정은?

21일 한의협 · 병협 · 약사회, 24일 치협

의약단체 상견례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21일과 24일 1 · 2차 수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17일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조산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상으로 상견례를 진행했다.

대한조산협회는 이옥기 회장을 단장으로, 장영숙 조산협회 제2부회장, 한명선 보험이사로 협상단을 구성했다.

이옥기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출산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오늘 청와대에서도 저출산 얘기가 나온 만큼 저출산에 관심을 가지고 잘 도와줄 것 같다. 우리는 포괄수가이기 때문에 많이 올려달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많이 못 받는다. 받는 돈이 너무 적다. 심지어 강아지가 60만 원인데, 그보다 더 적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와는 다르게 금년에는 더 많이 만날 예정이며, 다음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는 박용주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민응기 보험부회장, 서진수 보험위원장, 김상일 보험 부위원장으로 협상단을 구성했다.

상견례를 마치고 나온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오늘 특별히 의견을 나눈 건 없고, 상견례 차원에서 인사를 나눴다. 병협 차원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그동안의 저수가가 적정수가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수가협상에서 그런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의견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적정수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 수가가 적정수가에 못 미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감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 논의를 해왔다. 현 정부도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적정수가를 보장하여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병협 1차 협상은 오는 21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김경호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진호 약무부회장, 이은경 기획이사, 손정원 보험이사로 협상단을 구성했다.

상견례 전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의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 의료보장 정책과 문재인 케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의료보건정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의과 독점의 의료보장구조가 깨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문재인 케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행태로는 절대 깨나갈 수 없다."라면서, "시민단체를 포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제외한 여러 단체에서 이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는 오로지 의협만 바라보면서 질질 끌려가고 있다. 만일 이번 수가협상에서 다른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정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공단이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의사만을 바라보지 말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전체 의료계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의사 독점 구조를 깨서 다변화된 구조 속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구매할 수 있게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라면서, "지난 20년간 개선되지 않은 한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번 수가협상을 진행하겠다. 본회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 · 공헌하며, 의사 품위를 저버리고 오는 20일 대규모 투쟁을 예고한 의협 행태에 대해 굉장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복지부, 공단은 절대 움츠러들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수가협상에 임해줬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의협 1차 협상은 오는 21일 오전 11시이며, 2차 협상은 오는 24일 오후 3시이다.

대한약사회는 박인춘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모세 · 이용화 · 조양연 보험위원장으로 협상단을 구성했다.

협상을 마친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수가협상에 임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짚었다. 순위보다는 약국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가가 되도록 협상에 임할 생각이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라면서, "수가협상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약사회 차원의 연구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요청이 있을 시 요약해서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조 보험위원장은 "원가 플러스 알파로 대변되는 적정수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약국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적정 이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정수가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현재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밴딩폭이 지난해보다 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공단에서 연구하는 방법론과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론 간 수가인상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공단이 연구하는 방법론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론과 크게 차이가 없다. 저희가 예측하는 순위와 인상률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각 의약단체장들과 처음 이뤄진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병협 임영진 회장이 언급한 '선물을 달라'는 부분에서, 선물은 약국 경영을 개선할 정도의 실질적인 인상률이라고 했다.

조 보험위원장은 "각 단체와 비교해서 인상률을 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단은 밴딩폭이 전년도보다 확대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짚어서 설명했다."라면서, "여러 공급자와 기본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은 정책적 요소이다. 문재인 케어와 수가협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수가협상은 나름의 논리 ·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보험위원장은 "연구 결과 등의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수가협상이 진행돼야 하며,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아서 연구결과가 왜곡된다거나 불투명하게 수가인상에 반영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것만이 수가협상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수가협상을 마무리할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1차협상은 오는 21일 오후 3시, 2차협상은 2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마경화 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수진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으로 협상단을 구성했다.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은 "수가협상을 오래 해서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다. 현 통보식의 수가협상 시스템으로는 사실 크게 기대할 게 없다. 적정수가를 보장해주는 취지의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금년에 우리 회원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데, 회원들의 기대감을 어떻게 맞춰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라고 말했다.

현 수가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공단도 공감했다고 했다. 

최 부회장은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항상 풍선을 많이 띄운다. 적정수가를 보장해준다고 하고, 보험료는 안 올리겠다는 상반된 얘기를 한다. 그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적정수가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겠다고 장담했는데, 얼마 전 적정수가가 균등수가라는 바람 빠진 소리를 해서 실망스러웠다."라면서, "처음에는 적정수가를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낮은 것을 올리고 높은 것은 내리겠다고 했다. 이건 현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부회장은 "적정수가를 보장하려면 법정 재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확보가 안 돼 있다. 근본적으로는 체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 근본적인 것을 고치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일만 반복된다."라고 말했다.

치협의 1차 · 2차협상은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