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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작년 의과계 요양기관 중 상급종병 진료비 증가율 최고 25.2%

의료정책연구소 집계 결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최대 수혜

작년 의과계 요양기관 유형별 총진료비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5.2%로 가장 높았고, 요양병원이 8.4%로 가장 낮았다.

내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지난 9일 의료정책연구소가 밝힌 '요양기관 유형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지난 2017년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의과계 요양기관의 진료비 증가율 순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5.2%, 종합병원이 14.3%, 의원이 10.1%, 일반병원이 9.6%, 요양병원이 8.4%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수가협상단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의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결국 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을 상급종합병원이 받은 것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 시작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진행됐고, 의원급은 몰락하고 있는데 이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소도 "의과계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948개이다. 병원급 3,610개에 비해 수는 의원급이 월등히 많다. (매출규모라는) 종별 특성을 감안해도 진료비 분포가 기형적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규모를 비교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과 차지하고 있는 비중(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요양기관 유형별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병원총계 50.35%였고, 의원급은 19.42%였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집계한 최근 5개년 진료비 점유율 현황에서 의원급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14년 20.8%, 2015년 20.3%, 2016년 19.5%, 2017년 19.8%, 2018년 19.4%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병원총계는 47.3%, 47.8%, 49.0%, 48.5%, 50.3%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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