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2차 수가협상, 탐색전인데 표정 왜 어두울까?

국가 재정 어렵다는 게 밴드 줄이려는 의도?

1 · 2차 수가협상에서 ▲약사회는 실질적인 약국 경영 개선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한의협은 수진자 수 감소 ▲치협은 관리에 대한 지출 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24일 대한약사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와 1 ·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2차 수가협상 후 대한약사회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공단 측에서 약국 서비스 개선 사항을 물었는데, 서면 복약지도가 확대돼 있고, 거의 모든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약품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고 했다. 의약품 자동조제기의 경우 대용량이 아닌 소용량도 많이 나오며, 많이 보급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제하고 있다고 했다."라면서, "소아과의 경우 스틱형 포장 등 소비자가 복약 시 쉽고 편하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조제서비스를 많이 확산해나가고 있고, 차등수가제를 적용해서 약료 질 관리를 한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이어서 조 보험위원장은 "공단에서는 약국 진료비 변동 현황 등을 설명했다. 왜 이런 변동이 생겼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도 개선 문제까지 얘기가 오갔다. 만성질환 관리, 일차의료 강화 등을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약국 진료비는 의약품 비용이 많이 증가해 오른 것이며, 행위료 증가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보험위원장은 "타 유형은 진료비와 행위료 증가율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 그런데 약국은 진료비 증가율은 높지만, 행위료 증가율은 0.7포인트 낮다. 그만큼 약국 진료비에서 의약품 비용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크다."라면서, "불용재고약, 약가 인하 시 차액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해서 오는 손실, 약가가 전부 포함된 상태로 결제되는 카드수수료 등 의약품 관리 시 발생하는 손실이 크다. 의약품 비용이 포함돼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행위료 증가율은 타 유형에 비해 그보다 낮다. 또, 행위료 중 의약품 관리료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 이러한 얘기가 오늘 많이 오갔다."라고 말했다.

약사회 3차 수가협상은 오는 28일(월)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1 · 2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문제를 강조했다. 

방 상근부회장이 공단에 제출한 자료 첫 페이지에는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의원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간호조무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이 영향을 받는다고 돼 있다(아래 별첨 '2019년 수가인상 필요성').

방 상근부회장은 "공단이 의원급 상위 10% 기관이 전체 진료비 34.9%를 점유한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타 기관의 경우 20% 수준이지만 우리는 35%라면서, 입원 환자가 있는 정형외과 중심의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다."라면서, "이는 의원 대다수가 열악한 상태로 운영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병원 식구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본 수가협상 결과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공단 태도에 관해서는 노코멘트로 말을 아꼈다. 의협 3차 수가협상은 오는 30일(수) 오후 3시에 진행된다.

2차 수가협상을 끝낸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공단에서는 진료비 증감률 등 수치에 관한 얘기를 했다. 재정 누적 적자가 20조 정도 있고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어서 향후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서, '국가가 주기로 한 20%를 받아라. 15조 있지 않냐'고 했더니 국가가 잘 안 준다고 말했다."라면서, "'이를 합치면 35조 정도의 재정이 있는데 그 재정으로 할 수 있지 않냐'고 얘기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묵묵부답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재정의 경우 담뱃세 인상 시 약속했음에도 국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밴드를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서 우려된다고 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충분한 재정이 있기 때문에 개원가 등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분한 밴드를 내줄 것을 주장했는데, 이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수진자 수가 1.4% 감소했다. 타 유형은 늘고 있는데, 우리는 감소했다.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서 실수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인지 살펴봤는데, 보장률이 높은 자동차보험은 계속해서 점유율이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동차보험 통계를 살펴보면, 외래환자가 60~61% 정도이고, 전체 환자 중 30%가 한의원 치료를 이용하고 있다. 침, 약, 뜸 등의 기본적인 것이 급여화되는데, 첩약, 한약제제, 추나요법, 약침 등도 전부 급여가 되니까 경쟁력이 생겨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다. 또한, 지속적으로 전체 평균진료일수가 줄고 있다. 즉, 치료받으면 빨리 낫는다는 얘기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한 부분들이 급여화되지 않은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대비 금년 3.65%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경쟁력이 없어서 3.65%가 아니다. 급여가 안 되니까 3.65%라고 보는 게 맞다. 이 부분과 관련해 보장성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고, 재정 핑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재정 및 보장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 공단이 큰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재정운영 정책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명 문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개혁을 시도 중인데 왜 의과 쪽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유형도 해야 한다."라면서, "전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차원에서 재정 투여 방식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방식이 된다면, 큰 틀에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국가 · 공단 · 복지부가 이러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비급여의 급여화만 이루면 마치 모든 것이 잘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재정의 비효율화이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25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밴드가 나오면 이후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치열해봐야 0.1 수준이다. 결국, 수가는 오는 31일 오후 9시 넘어서 결정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크게 줄다리기하지 않고 큰 틀에서 합의해 애태우지 않고 진행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방병원 증가율이 13.5%라고 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우리는 수치가 워낙 작다. 그 와중에 13.5% 정도의 한방병원 증가율이 있다. 우리 내부에서도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단이 '이 부분에 대해 자정작용을 하고 함께할 의향이 있느냐'고 해서 우리도 할 생각이 있다는 부분을 피력했다."라면서, "한방병원은 워낙 수가 적고, 수치만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이러스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실수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더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한의협 3차 수가협상은 28일(월)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보장성 확대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보장성 확대로 인한 증가율과 그것을 뺀 것에 대한 증가율과 관련해 입장 차이는 좀 있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걸 빼고 난 증가율이 그다지 차이가 없고, 기관당 봐도 타 의원, 약국 등의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했다."라면서, "보장성 확대가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2016년도에 만 65세 이하 대상으로 임플란트가 반값이 됐고, 지난해에는 의료부담금이 30% 낮아졌다.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변화가 수치로 나온 거다."라고 말했다.

김 보험이사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 우리는 개원 시 처음부터 큰 비용이 들어가고, 편차도 너무 심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조인력 수급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했다."라면서, "감염관리 등 관리에 대한 지출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다. 치과의원은 많은 시설 · 장비, 관리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출도 많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라고 했다.

공단은 '어쨌든 치과가 증가한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보험이사는 "우리 입장은 보장성 확대가 기여해서 일어난 일이며, 치매 대책 이후 가장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적정수가 얘기를 하지 말라는 여러 보도가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이 얘기하지 않았다."라면서, "이미 비급여를 급여화해 얻는 이득이 진료분밖에 없고, 기존의 낮은 수가는 아직도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안 되고 있어서 보상돼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보험의사는 "치과는 비급여를 급여화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 변할 게 아니라는 식의 얘기는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치협 3차 수가협상은 오는 30일(수) 오후 5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