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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가협상 첫 상견례…비탄에 빠진 의약단체, 기대 · 희망 없어

의협 최대집 회장 "현재 의료계 수가협상은 처참한 지경"

"우리가 왜 같은 파이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이 같이 성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이 11일 정오 서울가든호텔 2층 연회장 릴리홀에서 수가협상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공단 김용익 이사장 ·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 고영 보험급여실장 · 윤형종 수가급여부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이 참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지 3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으며, 실손보험을 몇 개씩 가입하는 등 많은 국민이 의료비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큰 노력을 해왔지만, 결과는 충분치 못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새로운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현 정부는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액 진료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차근차근히 시행하고 있다. 국민이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도 병원을 갈 수 있도록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를 보장할 계획이다."라면서, "기존 보험수가도 높낮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모든 항목이 적절하게 보장돼야 의료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건강보험을 정상화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적정수가 보상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며, 2022년 완성될 예정이다. 문재인 케어는 향후 5년간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으로, 수가 역시도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이 이뤄진다. 그런 의미에서 본 수가협상은 5년 패키지로 협상을 시작하는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이사장은 "수가협상은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국민이 동의할만한 적절 부담을 만들어가는 까다롭고 중요한 과정이다. 균형점을 찾도록 함께 노력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수가조정은 5년간 완성될 것이며, 공단에서도 5년 동안 성실히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은 2019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되는 날이다. 의협에서는 지난번 초도 상임이사회를 통해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최종적으로 의결했다. 그런데 사실 내 생각은 수가 협상이 예전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면 과연 의미가 있을지 강한 회의감이 들었고, 수가협상에 불참할 수도 있고, 건정심도 탈퇴할 수 있다고 언론을 통해 거듭 말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본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은 공단, 복지부, 정부 여당에서 ▲수가 정상화 ▲심사체계 개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차원에서 일단은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라면서,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 구조는 의료계가 감내하기 어렵다. 현재 의료계 수가협상은 처참한 지경이다. 의료비가 너무나도 낮게 측정됐고 심사기준이 불합리하다. "라고 지적했다.

기존 문제를 그대로 두고 전면 급여화를 하는 것에 의문을 표시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수가체계, 수가협상 구조 등이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다고 의료계가 강하게 생각한다.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조사를 통해 상세한 자료를 정리 · 제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케어보다도 더 큰 범위의 건강보험 제도 개혁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영진 회장은 "최대집 회장이 말한 것과 관련하여 나도 한 명의 의사로서 동의한다. 나는 병원과 협회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직능단체 · 병원 대표로 많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의사 생활을 하고 병원 CEO로 있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 의료가 참 훌륭하고 정부 · 국민도 훌륭하다는 것이다. 의료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 · 환자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양질의 의료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항상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커서 문제를 풀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특히 정부 정책은 이론적인 것들이 많다. 환자와 의료인을 위해서 병원 경영이 안정돼야 하고, 모든 환경이 편안해야 국민 건강 · 행복으로 직결된다. 그런데 정책이 화려해도 그걸 실제 받아들이는 의료계가 많은 부담을 느끼며,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때 국민이 받는 의료 혜택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라면서, "의사들이 요즘 저수가를 많이 언급한다. 모든 얘기 끝에 저수가를 언급하며 비아냥거리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병원계 · 의료계가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부유한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이 꼭 이해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임회장은 "최소한의 경영을 유지하면서 병원 구성원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병원을 운영해야만 환자에게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금년에는 모든 분야에서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이 정확히 의료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협상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우리 의료계가 그동안 규제 정책에 시달려왔다. 금년에는 협상과 더불어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으로 변환했으면 한다. 이에 뒤따라야 할 것은 정부 지원이다."라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은 "아시다시피 치협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라면서, "지난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는데, 그간 수가협상을 되돌아보면 정부에 신뢰를 두지 못하고, 정책이 믿음직스럽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최근 열린 이사장 경영방침 설명회에서 의료 행위마다 적정수가를 정해서 균등한 이윤 폭으로 설정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갈등 관계가 줄어들 거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최근 임명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사장과 더불어 누구보다도 의료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본 수가개혁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서도 잘 해낼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눈높이도 높아지면서 적정수가 보장은 필요하다. 의약계와 공단이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치협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한의계는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한의사들이 적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다. 다만 그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낮은 수가로 인해 비급여 부분에서 수익을 보충해왔고, 그래서 일정 부분 낮은 수가가 용인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 수가 보상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이 정책은 동시적 ·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금 한의사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험청구를 하고 있다. 마치 한의사가 통증전문치료가로 비치는데, 사실 한의학은 속병을 치료하는 학문이다. 우리나라는 침, 뜸, 부황, 물리치료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데, 한약과 약침 등의 내과계 질환 도구는 급여가 안 되고 있다. 가까운 중국, 일본의 경우 한약과 한약제제가 모두 급여화돼있다."라면서, "감기만 해도 이전에는 한약으로 치료가 이뤄졌으나 몇십 년 세월이 흐르면서 감기치료가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양방계 내과에서의 감기진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형태를 규정한다. 첩약을 비롯한 한약 · 약침 등이 급여화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방도 양방과 동일하게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 전체에서 한의계가 수가인상률이 꼴찌다. 한의계의 경우 비급여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비급여에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협회는 현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주장하고 있다. 적정수가 보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한의계만 소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노인병, 노인의학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일차의료강화와 주치의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찬휘 회장은 "6년째 수가협상에 참여했는데, 비로소 실력있고 힘 있는 정치인 출신의 공단 이사장을 보게 됐다. 이사장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보건의료 단체장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라면서, "2012년도 수가점유율은 9.0%였는데, 이게 더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7.8%로 하락했다. 기대가 반영될 것이라는 희망은 안 가진지 오래됐다. 6년간 말해도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우리가 왜 같은 파이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항상 소외돼 있다고 했다.

조 회장은 "카드수수료로 456억 원이 그냥 날아가고 있다. 수가협상 0.2%가 3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는 23억 워 정도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 약가 인하와 관련해 정부, 생산자, 제약회사에서 100% 책임 안 지고, 반은 우리가 앉아서 보고 있다. 또, 편의점 상비약 때문에 한해 400억 원가량을 손해 본다. 수가협상에 실낱같은 기대를 하고 매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국민은 보건의료단체가 호의호식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매도당하는 게 현실이다. 경비가 부족하다면 우리 의약단체장들이 동참해서 경비까지 부담하겠고 말했다. 만일 동네약국, 동네 병의원의 실상을 공단이 자세히 알고 있다면 수가협상 시 이러한 모임이 필요할지 의문이 든다. 당뇨약 주사제는 조제 수가가 560원이고, 항암제는 한 달 150만 원 처방료가 나오면 신용카드 결제 시 적자가 2~3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서로 피한다."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정부, 공단이 이러한 현실을 알아야만 심각성 · 진정성을 알 수 있다. 6년째 건의하는데 이러한 기대를 실천해준다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한 가지 첨언하면 오는 6월 13일 선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사장이 조금만 더 신경 써준다면 몰표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된다."라고 말했다.

이옥기 회장은 "그간 협상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계속 나오고 우리 조산협회에서는 나오지를 못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건 아니라고 내가 주장하고, 금년부터는 조산협회가 나오기로 정해졌다."라면서, "조산사가 전문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의료단체장들에게 부탁드린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본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셋째 주부터 협회별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며, 최종 협상일은 5월 31일이다. 협상 종료일 다음 날인 6월 1일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가 심의 · 의결되며, 이에 따라 6월 중 공단과 협상을 체결한 의약단체의 정식 계약서 서명을 위한 체결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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