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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19년 수가협상, 1조 못 넘긴 밴딩…의협 · 치협 결렬

평균 2.37% 인상, 의협 2.8% · 치협 2.0%로 결렬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 · 치협은 결렬 ▲약사회 · 한의협 · 병협 · 조산협은 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약사회는 3.1% ▲병협은 2.1% ▲한의협은 3.0% ▲조산협 3.7% ▲보건기관 2.8%의 인상률을 받았다. ▲의협은 2.7% ▲치협은 2.1%로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조산협회가 2019년 유형별 수가협상 종료 예정일인 5월 31일 자정을 넘겨 새벽 3시까지 협상을 진행한 끝에 마무리했다.



밴딩(추가소요재정)은 9,758억 원으로 지난해 8,234억 원보다 1,525억 원 증가했다.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은 2.37%로, 금년 2.28%보다 0.09% 늘었다.

2019년도 평균인상률 2.37%는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의원 ·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2.7%로 협상이 결렬된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금 2.7%를 제시받았고, 2.7%에 도장을 찍든지 말든지 하라고 얘기했다."라고 입을 열었다.

방 상근부회장은 "협상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 같다. 국민 생명권 · 건강권을 구걸하는 협상같지도 않은 협상이었다.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거짓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 공단이 대통령 뜻을 어기는 건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국민 · 의료계를 몰아가는 건지, 정부 · 공단이 대통령 · 국민 · 의료계를 몰아가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6월 1일 협회에서 성명서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에서는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절대 도장을 찍거나 말거나 식의 표현은 하지 않기 때문에 공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 할 용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에서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들도 민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또, 오해를 살만한 소지의 발언 · 내용이 전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주의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솔선수범하겠다. 대신에 이런 협상 과정을 자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라고 말했다.

2.1%로 협상을 결렬한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공단이 참담한 숫자를 줬다.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7차 협상이 끝나고 조금의 숫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공단이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설명했다."라면서, "2.1%라는 놀라운 숫자를 제시받아서 결렬됐다. 2.1%에 어떻게 찍겠는가. 못 찍는다."라고 말했다.

아무리 못 받아도 3.0%는 받아야 한다고 했다.

마 부회장은 "보장성 확대 정책에 있어서 가장 협조적이며 열심히 해주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불이익이 오면 아무도 수긍하고 쫓아가지 않는다."라면서, "보장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나왔다. 양이 늘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간다.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다. 의료물가(MEI, Medical Economic. Index), 볼륨 증가, 정책적 배려라는 세 가지 팩트 중 한 가지만 작동했다."라고 했다.

처음 제시받은 수치가 1.1%였다고 했다.

마 부회장은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0.1%씩 올랐다. 이렇게 숫자가 안 움직였던 경우가 처음이다. 당황스럽다. 연구용역 결과 얘기를 많이 했고, 이에 관해 우리가 더 이상은 할 얘기는 없다."라면서, "보장성 확대를 통해 급여가 늘었을지언정 비급여가 줄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은 겉보기에는 보험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비급여가 줄어서 수익률이 완전히 줄게 되는데 그게 무시됐다."라고 말했다.

열심히 하고 나면 이렇게 된다면서, 보장성 확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강 급여상임이사는 "치협이 보장성 강화에 대단히 앞장서 있는데 이는 정부가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등위 · 격차가 정해지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충실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했고, 그 부분에서 원하는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 결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라면서, "환산지수는 매년 계약되는 어떠한 단가를 정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장성 강화의 도구 ·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대신에 보장성 강화에서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부분의 적정수가 산정과 관련해 앞으로 공단 ·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산협회는 3.7% 인상률로 합의했으며, 보건기관은 2.8%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가장 늦게 협상을 체결한 병협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공단이 진정성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 재정위원회와 협의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해진 밴드로 하다 보니 협상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도 있었다. 어쨌거나 노력해준 것에 대해 진정성을 느끼고 감사하다는 말을 공단 측 재정위원회에 전하고 싶다."라면서, "그렇지만 우리 회원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했다.

향후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약속된 수가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그래야만 병원 경영이 정상화되면서 질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안전에도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다."라면서, "그간 병협이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한 만큼 향후에도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모든 협상이 종료된 이후 브리핑에서 "의협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공단에서도 의협의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액션에 신경 쓰지 않고 이에 열심히 응해 많은 진전을 이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제시한 수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격차를 줄이지 못해서 나간 부분은 가슴 아프고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병협의 2.1% 인상률 요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비롯하여 병실 간격을 고치는 문제, 소요 재정 등에 대해 입장 표명이 수차례 있었고,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설명해 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2019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2018년 1만 5,310원에서 1만 5,640원으로 290원 인상되며, 본인부담액은 2018년 6,100원에서 6,200원으로 100원 증가한다. 2019년도 한의원 외래초진료는 2018년 12,510원에서 12,890원으로 380원 증가하며, 본인부담액은 3,700원에서 3,800원으로 100원 증가하게 된다.


한편,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 ·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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