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수가협상 한의협 김경호, "다들 의협에 대해서만 반응해"

보장성 소외된 상황에서 수치 얘기 의미 없다

2019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해 재정소위 이후 구체적인 수치가 오갈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31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19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4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오늘 할 말은 없다. 상당한 얘기를 나눠도 상호 간 의견 격차는 아직 많이 있다. 이를 좁힐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라면서, 9시 이후에 협상을 재개한다고 했다.

3차 협상에서 7% 인상안을 제시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 김수진 보험이사는 4차 수가협상과 관련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가 마무리된 이후 9시 30분에 얘기할 것 같다. 현재 상태로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김 보험이사는 "지난해 치협이 2.7%였는데 갭이 아니라 밴드 자체가 작년 기준으로 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언급되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라면서, "6시에 열리는 재정소위 이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 다시 한번 우리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추가재정 규모가 나와야 의견이 좁혀질 것 같다고 했다.

김 보험이사는 "수가협상 절차 방식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지금은 다른 게 없고, 작년과 비슷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변동이 좀 있다. 새로운 게 만들어질 여지가 있다."라면서 "작년과 동일하다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다. 추가 소요재정이 작년과 같다면 수익이 훨씬 더 낮아진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서로 얘기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했다.

4차 수가협상을 끝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열심히 하고 나왔고, 밤 10시 이후에 보기로 했다."라면서, "자꾸 우리보고 수치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더는 내놓을 수치가 없어서 안 줬다. 우리 수치를 얘기 안 했다고 공단에서도 얘기 안 했다. 자정이 기한인데, 그 전에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16.4%를 제시했다고 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의협과 치협이 7%대를 제시했다고 들었는데, 바람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 회원들은 15% 내지 20%를 얘기하고 있는데, 7%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면서, "의원급 재정 경영분석 자료를 달라고 했다. 그런데 의원급 수익금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작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장성 확대를 통한 한의원 총진료비 증가율이 0원이다. 병원만 해도 1조가 넘고, 치과는 6천억 정도 되며, 의원도 작년에 2천억 이상 받았는데, 0이 쓰여있는 것을 보고서도 경영수지 분석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참담하다."라고 성토했다.

보장성이 소외된 상황에서 수치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보장성 강화 부분을 확약받아오면 어떤 수치든 도장 찍어주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반응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의협 말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듯싶다."라면서, "재정안정화에 대해 다들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