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수가협상 한의협 "터무니없는 밴딩 받아"

작년보다 낮은 수치, 의료독점 강화에 우려

공단이 한의협에 수치를 제시하며 '터무니없는 밴드를 받았다'라고 언급해, 밴딩 폭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수가협상단이 28일 오전 11시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이후 만난 한의협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구체적 수치를 오늘 처음 주고받았다. 공단이 열심히 노력했으나 터무니없는 밴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로 미뤄보아 밴드가 아주 낮은 것 같다."라고 입을 열었다.

25일 열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집회까지 하는 마당에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지 않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를 찬성하는 쪽은 많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제도에 대해 협조하는 유형을 똑같이 취급하는데 왜 유형별로 협상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라면서, "의료공급 독점이 반드시 깨져야 하는데, 수가협상조차 이렇게 나타난다면 타 제도 측면에서 진입조차 방해받는 양상으로 나타날 게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유형별 수가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거라고 우려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공단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회적 합의체에서 받지 못한다면 공단과의 협상 자체가 무용론이 나올 게 뻔하다. 1차에서부터 끝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협상해야하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문케어 협조 의지를 밝히고 의사독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타 유형에도 이렇게 나온다면, 의료개혁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 심하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밴딩 폭이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만일 밴드가 1%라면 의협에 0%를 주고 1%로 나머지 유형을 나눠주면 10% 올려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왜 못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 문케어를 반대하는 유형에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왜 타 유형에 주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유형별로 나눈 취지를 살려야 한다. 밴드를 1%, 2% 받는 건 중요하지 않다. 페널티를 줄 곳은 확실히 주고, 협조한 곳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런데 줄 때는 묶어서 주고 얘기는 나눠서 하면, 그 어떤 공급자 집행부도 국가 정책에 협조할 의지를 다지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밴딩은 정확히 모르지만, 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작년보다 낮다고 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터무니없는 수준인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밴딩은 더 낮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하루 이틀 협상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얼마나 나올지 눈에 보인다. 협상과 관련해 공급자에게 페널티가 주어져 있다. 여기서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건정심에서 협상할 기회가 주어지고 거기서 소명할 수 있지만, 밴드를 가입자 측에서 내놨는데 여기서 누가 유리할지는 당연한 게임이다. 이렇게 당연한 게임을 공급자가 한꺼번에 하는 건, 작은 단체 입장에서는 '공급자 단체적으로 정부와 싸워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문케어 성공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반대쪽이 찬성으로 돌아설 여지가 없다면 열심히 하겠다는 쪽과 열심히 협상해야 한다. 의협 · 병협 제외 타 유형을 협상에서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정부가 의료독점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독점구조 강화는 국민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이 명확히 인식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보험부회장은 "공급자를 다 같은 공급자로 보지 말아야 한다.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제도 발전 및 재정에 이바지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한 배분을 못 하는 정부는 어떤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 4차 수가협상 일정은 미정으로, 김 보험부회장은 "이 정도 수준이면 4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지 의심된다."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