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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가협상, 진정한 협상되려면

건보공단 · 의약단체장 간담회(이하 상견례)를 시작으로, 금년도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올해 상견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정수가 보상이 주 화두였으나, 일부 단체장들은 기대치가 최고조에 올랐던 지난해 협상을 한 차례 경험한 탓인지 인상률에 대한 기대를 다소 낮춘 듯 보였다. 

특히,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수가협상을 '정해진 틀에서 이뤄지는 분배'라고 표현하며, 분배가 아닌 협상다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발언은 정당한 표현이다. 유형별 수가협상은 밴딩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이해당사자 간 소통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 결과, 올해도 밴딩은 비공개로 결론이 났다. 

밴딩폭을 알 수도 없고 관여도 못 하는 상태에서는 협상 과정을 아무리 개선한들 사실상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기 어렵고, 각 단체는 같은 파이를 놓고 높은 인상률을 가져가기 위한 경쟁 구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깜깜한 상황이다.

매년 지적되는 밤샘협상도 시급히 개선할 사항 중 하나다. 최종 협상일에는 결정된 밴딩폭이 늘어나기도 하므로 일분 협상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모든 단체가 새벽까지 처절히 버티지만, 가장 낮은 인상률을 받은 협상단에게는 의미 없는 노력이 될 뿐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단체별 상견례가 진행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과 공급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의지를 갖추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해달라'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발언처럼, 올해 협상은 국민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의미 있는 협상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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