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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수가협상 준비 위원회' 구성 · 운영키로

지역별 공보의 장려금 지급 실태 파악 예정 등

오는 5월 말 수가협상을 앞두고, 수가협상 준비 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 및 대변인이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제7차 회의결과 보고에 이어 2019년도 수가협상 준비 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19년도 수가협상단은 제40대 집행부에서 구성한다. 그런데 수가협상이 금년 5월 말 진행되기 때문에 촉박한 수가협상 일정으로 수가협상 대책 마련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수가협상 회무의 연속성 강화와 수가협상 근거 자료 마련 등 수가 협상 전반을 대비하고자 2019년도 수가협상 준비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수가협상 로드맵을 살펴보면, 3월 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기초 통계자료 협조 요청이 이뤄지고, 수가협상 실무자들과 협의를 통해 수가협상 관련 일정을 조율한다. 

4월 초에는 상임위원회 토의를 거쳐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을 구성해 상견례를 진행한다. 

이어서 4월 중으로 제1, 제2차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내부 협상 전략 수립, 대언론 홍보방안 마련, 통계 분석자료 검토, 수가 인상 논리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가협상단 상호 통보가 이뤄진다. 계약 당사자 간 수가협상단 명단을 공유한다.

5월 초에는 의약단체장 및 공단 이사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5월 중으로 협상단 상견례를 통해 향후 수가협상 방향을 논의하며, 필요하면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 회의를 열어 협상 중 대응논리를 개발한다. 

5월 말에 약 5~7회 수가협상이 진행되며,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다. 수가협상 기간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협상 결과를 심의하며 계약결렬 대상을 확인한다. 

6월 중으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위 결과 심의 및 계약결렬 대상 심의가 이뤄지며, 계약결렬 대상을 제외하고 의약단체장 · 공단 이사장 간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7월 초 수가협상 강평회를 개최해 협상 과정을 복기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9월에서 10월 중까지 '건강보험요양급여비 용의 내역'을 고시 개정한다.

수가협상 준비 위원회는 임익강 보험이사, 김봉천 기획이사,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 겸 연구조정실장, 김근모 · 김명성 · 박종남 보험자문위원,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김 대변인은 "일정이 촉박하다. 새 집행부에서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결정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넘겨줘야 한다. 회원들에게 최대 이익이 될 수 있게 수가협상을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제7차 회의가 지난 28일 오후 6시 30분 의협 세종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의협 및 보건복지부가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는 ▲요양병원 '의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보수 처우 개선 등이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의협에서는 8개 전문과목에 국한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에 따라 미적용 전문과목들에 대한 차별과 실제 임상현장에서 타 전문과목들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라면서,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과거 제도 도입 취지가 현재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행 가산 제도를 개선하고 질 관리를 통한 가산 지급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의료계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공보의 보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협에서는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이하 업장금) 지급 기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군의관 임용보다 낮은 봉급 적용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취약지 및 격오지 등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라면서, "복지부는 금년부터 공보의 보수가 대폭 인상됐음을 보고하고, 업장금은 지자체에서 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급되는 한계를 설명했다. 다만, 의료취약지 및 격오지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실제 지역별 공보의 장려금 지급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공보의 기본급의 경우 전년 대비 중위 26%, 대위 24% 수준으로 인상됐고, 기본급 연동 기타 수당이 인상된 바 있다.

실태 파악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고, 3월 혹은 4월 중 답변이 나올 것이며, 실태 파악 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및 의료기관 신청 독려를 복지부가 요청했다. 실제 신청은 10% 정도로, 낮은 수준인 것 같다."라면서, "차기 협의체 회의는 오는 27일 오후 7시에 실시되며, 차기 안건으로 수수료 징수 방안 등 면허신고 제도 개선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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