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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상 중단 가능, 대행청구 중단·전국의사 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

의협,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

“이제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었다. 그렇게 내몰리고 말았다. 진료실에서 묵묵히 환자진료에만 매진했던 13만 의사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드러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갑질로 인해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폭로할 것이다.”

지난 31일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의정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했다.

의협은 공단의 2019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의협은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했다. 그러나 공단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굴욕적 수치를 던져놓고 철벽치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단은 20조가 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가는 의원의 경영 상황은 도외시한 채 협상시작 때부터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납득조차 되지 않는 인상률 수치를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는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성실하게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공단의 직무유기이다.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받게 만든 착취행위이다.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수가협상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으로 치환했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묻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흥정할 수 있는 것인가? 공단은 이번 협상 결렬을 통해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를 형편없이 낮게 치부해버렸다. 차제에 수가협상이라는 제도 자체의 허점을 공론화하여, 현행 구조와 틀 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gOTek. 

의협은 “국민건강권을 위해 요구한다.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은 OECD 평균보다 턱없이 낮다. 재정 부족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초저수가를 방치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조속히 최소한 원가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적정수가 발언은 허언이냐고 따졌다.

의협은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대통령은 분명히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공단 이사장도 수가 보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제 협상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모든 말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 의료계에 대한 기만이고, 농락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통령에게 묻는다.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수가는 2.7% 인상이 적정한지. 그것이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인지 대답해달라. 기만적 정책, 문재인케어는 독이든 사과다. 문재인케어에 의사는 없다.”고 비난했다. 

터무니없는 수가의 대가는 국민이 치룰 거라고 했다.

의협은 “의사들은 오로지 이 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진료만을 생각하고 정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충정과 진심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외면과 무시로 일관한다면 그 대가는 우리 국민들이 혹독히 치르게 된다. 과연 공단과 정부는 그것을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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