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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차 수가협상 돌입한 의료계, 낮은 밴딩폭에 '난감'

건보 적자가 결국 밴딩 규모에 영향 미쳐…인상 기대 대폭 하락

'심각한' 수치의 밴딩(Bending, 추가 재정분) 폭으로 인해 수가협상이 큰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2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이번 밴딩폭에 대해 "1조 원 돌파는 꿈나라 얘기"라고 발언해, 공급자 측에 매우 불리한 수치임을 암시했다. 

김 부회장은 "공단이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재정운영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가 상당히 빡빡하게 나오는 것 같다."며, "들리는 바로는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에 위기의식을 느껴 변화들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듯싶다."고 말했다. 

협상에서는 1418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한의계가 소외돼 수진자가 상당수 감소한 점을 어필했다고 했다. 

수가인상률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호기롭게 31%를 말했는데 올해는 내부 분위기가 심각해 호기를 부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짧게 덧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도 2차 협상 후 낮은 밴딩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이사는 "밴드 규모가 상당히 적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이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협상을 진행해야 할지 의문이다."라면서, "금일 협상에서는 밴드가 줄어든 이유를 공급자 단체가 납득하게끔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치과 인상률이 가장 저조했다. 실제 치과 경영수지나 진료비 증가율은 예년보다 확연히 떨어진 상태다. 이 때문에 올해 협상에서 인상률을 상당히 기대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상이 되려면 밴드 규모가 증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어 난감한 상태라고 했다. 

마 부회장은 "타 유형 대비 상대적인 인상률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현재 밴드가 낮기 때문에 회원들이 기대할 만한 수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공단이 생각 이상으로 어렵다는 말을 했다. 우리도 그럴 거라고 짐작했다."며, "공단이 밴딩폭 확대를 위해 공급자가 어필한 내용을 재정소위에 잘 전달한다는 말을 했다. 공단의 노력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 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을 못한 게 아닌가 싶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해 병원 현실을 더욱더 절절하게 밖에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밴딩 규모에 대해 송 부회장은 '구름 잡기'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각 의약단체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영등포남부지사에서 1 · 3차 협상에 돌입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오후 3시 30분, 대한의사협회는 오후 4시, 대한약사회는 오후 4시 30분, 대한치과협회는 오후 5시, 대한한의사협회는 오후 5시 30분에 3차 협상을 진행한다.

대한조산협회는 31일 오후 3시 첫 협상을 진행하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는 오후 7시로 예정돼 있다. 이후 협상은 순서와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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