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상견례 앞둔 의약계, 협상단 윤곽 잡혔다

5월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공단 · 의약단체장 간담회 개최

2020년도 수가협상을 코앞에 두고,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5월 2일 정오 서울가든호텔 2층 릴리홀에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하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 자리를 갖는다.

본 간담회에는 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 등 의약단체장이 참석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에 의거해 공단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단체장과 매년 협상을 진행해 다음연도 요양급여비용 중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5월 31일까지 계약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된다.

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협상단의 단장을 강청희 신임 급여상임이사(이하 강 이사)로 하여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이성일 급여전략실 부장, 정해민 급여보장실 실장으로 구성원을 꾸렸다.

앞서 공단은 1월 1일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 강 이사 소관 부서로 수가협상의 교두보인 급여전략실을 신설해 유형별 수가협상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3월 5일 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강 이사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 자료 적기 제공, 최저임금 인상 효과 예측 반영 등을 이번 협상의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재정운영위원회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상정하는 밴딩(추가소요재정)은 아쉽게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난해 밴딩은 전년 대비 1,525억 원 증가한 9,759억 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강 이사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 이해당사자 간 이해를 제고했다."며, "공급자가 요청하는 자료도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이사는 29일 오후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20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한 계획과 협상에 임하는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밝힐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을 단장으로,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장, 박진규 신경외과의사회 부회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참여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인상 보험위원장, 오주형 · 김상일 보험부위원장으로 협상단을 새롭게 꾸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 구성원 변동 없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협상단을 꾸렸다. 마경화 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수진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이 협상에 참여한다.

대한약사회도 지난해 단장직을 수행한 박인춘 부회장을 단장으로 다시 세웠다. 구성원은 윤중식 · 유옥하 보험이사, 엄태훈 전문위원으로 꾸렸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김경호 보험부회장이 단장직을 이어나간다. 이은경 약무부회장, 박종훈 · 초재승 보험이사는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지난해 3인 체제였던 대한조산협회는 이옥기 회장을 단장으로, 김희경 제1부회장, 장영숙 제2부회장, 한명선 서기이사로 네 명의 협상단을 꾸렸다.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최종 협상일 다음 날인 6월 1일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가 심의 · 의결된다. 협상 체결식은 6월 중으로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협상을 체결한 약사회는 3.1%, 병협은 2.1%, 한의협은 3.0%, 조산협은 3.7%, 보건기관은 2.8%의 인상률을 받았으며, 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치협은 각각 2.7% · 2.1%로 최종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