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 의협은 건정심 탈퇴해야!!

수가협상 공단의 횡포와 일방적 진행에 맞서야

대한평의사회가 공단의 수가 갑질행태에 대해 의협은 건정심 탈퇴로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1일 평의사회(대표 이동욱)는 성명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공급자 단체들과 2018년도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도 수가협상에 있어 공단의 횡포와 일방적 진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탈퇴 이유로 협상구조를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공단의 횡포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도와 수가협상 결렬시 사실상 공급자에게 페널티만 있는 공단의 수가통보와 수가강요에 불과한 일방적인 수가협상구조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 공급자는 위와 같은 비상식과 강제 제도를 수십년간 감내하며 원가이하의 OECD최저의 수가를 강요당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포퓰리즘 의료제도로 인해 누적된 저수가로 인하여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임금 인상률 이하여서 경영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도 밝혔다.

평의사회는 “매년 최저임금은 7~8% 인상됨에도 정부가 정한 수가를 받아 월급을 줘야 할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의사회는 “특히 정부의 의료전달체계확립과 1차의료살리기는 지난 10년간 허울 좋은 구호이었을 뿐 실제로는 총 진료비 중 의원급 진료비 비율은 30%대에서 19.5%로 급격히 감소하여 1차의료의 붕괴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협이 가속화되는 상황이지만 1차의료 죽이기 수가정책은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고사와 달리 건강보험재정은 작년말 기준 20조원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도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20조 흑자는 OECD 최저수가와 살인적 노동강도의 우리나라 의사들의 희생에 기인한 대규모 흑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심각한 저수가문제에 대한 적정수가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안하무인의 공급자 착취의 갑질행태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건보 20조 흑자에도 불구하고 적정수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의사들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의사회는 “20조 건강보험 흑자 속에 이루어지는 이번 수가협상은 저수가에 대한 정부의 기본 인식과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제도에 대한 정상화의 의지 유무를 확인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평의사회는 “건보재정의 여력이 있음에도 저수가 강요와 적정보상, 적정수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일방적 공단 횡포가 지속된다면 의사협회 지도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왜곡된 저수가의 근본원인인 일방적 수가결정구조의 건정심을 탈퇴해야 한다. 13만 회원들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에 기인한 근본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