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어떤 경우라도 수가협상 성실히 임할 것"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 · 절차 준용…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계획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가 이번 협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하 수가협상)에 앞서 29일 오후 4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마련된 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의 개선점은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협상 절차 조기 진행 △미래지향적 환산지수 연구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강 이사는 "사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 심의 · 의결을 받기 때문에 공단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공단 협상단에서는 재정운영위 결정 사항을 반영해 협상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협상 개선 사항 및 협상 전략,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참여 여부, 제도발전협의체 성과, 자료 공개 여부 등이 언급됐다. 다음은 메디포뉴스가 정리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 건강보험 적자가 수가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재정운영위의 보수적인 접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운영위 결정에 따른 협상 폭을 놓고 공급자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 급여전략실에 대해 설명해달라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급여전략실은 기존 수가계약을 담당한 보험급여실과 급여전략기획단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수가협상에는 본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빅데이터 전문가인 급여전략실장이 들어오면서 예전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모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되도록 해당 자료를 미리 제공하며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급여전략실에서는 이번 협상뿐아니라 내년 개선안까지 마련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 공단 측의 협상 준비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재정운영위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 위원을 위촉하는 문제로 구성이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으나 전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공급자 요청 자료는 3월 28일 공단 · 의약단체간 실무자협의체(이하 실무자협의체)에서 이미 공유됐고, 2차 본자료 또한 약속한 4월 19일까지 제공했다. 어떤 부분에서 진행이 안 된 것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 

이성일 수가기획부장 자체적으로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자료는 현재 타부서와 조율 중에 있다.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5월 초순까지 약속한 기초자료는 전부 제공할 예정이다. 

◆ 공유한 자료 내용은?

이성일 수가기획부장 실무자협의체에서 진료비증가분, 유형별 분석 · 추이 등의 기본 자료는 제공했다. 이 외에 각 공급자단체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었다. 아울러 종별 · 유형별 진료내역 및 입내원일수 자료 등을 2차로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료는 인건비 변화율, 건강보험료율, 최저임금과 관련한 변화율 등이다. 전년도에는 이 같은 자료들에 대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각 해당 부서에서 해당 자료들을 생산하고 있다. 5월 초순경에 늦지 않도록 협회별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유형별 1% 인상률 등의 자료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 자료 공유는 예년보다 더 빠르게 이뤄졌는지?

이성일 수가기획부장 자료 제공은 1차 · 2차 요구 자료는 전년보다 좀 더 빠르게 오갔다. 마지막으로 요구한 자료들은 기존에 요구하지 않은 자료여서 정교하게 보내주기 위해 새롭게 생산 중이다.

◆ 기존에는 수가협상 상견례 이후에 자료가 공유됐는지? 

이성일 수가기획부장 그렇다.

◆ 의협이 불참한다면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협상 참여 여부는 협회의 결정 문제다. 공단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

◆ 공급자 출신인 급여상임이사로서 어떤 협상 전략을 취할 생각인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내가 느끼기에 공급자 측은 근거 자료 없이 '어렵다' 또는 '어떤 현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수가를 많이 줄 거라는 예상을 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 같다. 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비롯해 여러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접근에서 공급자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공단에서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환산지수 산출 모형)를 통한 순위 · 격차를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를 반론할 근거 자료를 의료계가 준비해와야 한다. 근거 자료 없이 얘기하면 원활한 협상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근거자료 산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근거자료는 공단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결정은 재정운영위가 한다. 재정운영위가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생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한 제도발전협의체 성과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가입자 · 공급자 간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이다. 간극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공단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중장기적 수가협상 개선 과제는?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최저임금 효과, 의료물가지수 거시지표 축소. 목표 · 실제 진료비 간 보정계수 누적집계 기준년도 변경 등은 올해 계약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조금 부연하자면, 모형 개수를 좀 줄이고 기준년도를 다른 년도로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최종 확정은 재정운영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중장기적인 과제는 SGR 모형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변경할 경우 환산지수뿐만 아니라 상대가치 점수, 종별가산 등 전체 수가결정 구조를 한꺼번에 개선해야 한다. 이 부분은 올해 연구에서 계속 추진하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수가 역전현상 개선 진행 상황은?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수가 역전현상은 과거 병원의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 환산지수 모형에 반영돼 나타난 결과다. 환산지수에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해도 실제 행위 내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결은 근원적으로는 상대가치 점수 · 환산지수 · 종별가산을 한꺼번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올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새로운 원가분석 방법론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공단에서는 일산병원을 토대로 활동 기준 원가개산(Activity Based Costing) 방식을 적용한다. 최종 원가계산 대상은 행위수가 단위이며, 이를 활용해 환자별 · DRG(Diagnosis-related group, 포괄수가)별 · 유형별 원가도 산출하고 있다.

원가개선을 어떻게 하든 결국은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 이에 모두가 긍정할 합리적인 원가 개선 방식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패널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에서도 원가계산에 적극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 계속 설득하고 있다. 

적정수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분석이 필요하며, 모두가 받아들일 원가계산이 필요하다. 이는 일산병원 하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병원이 될 병원을 좀 더 마련하는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6월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 밤샘협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이성일 수가기획부장 가이드라인이나 개선 사항 등 공단 의견을 재정운영위에 적극 피력할 생각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부연하자면,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은 무리가 있다. 제도발전협의체는 어떤 기준을 정하거나 협상 또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