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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가협상 의협 7.5% 제시, 방상혁 "쇼잉 아니다"

의료인 생계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사명 짊어져

의협이 2019년 수가협상 제시안으로 7.5% 인상(4년간 30% 원가보상 기준 분할 산정)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수가협상단이 30일 오후 3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19년도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후 만난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7.5%는 자연증가율을 비롯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 부분을 전부 감안하면 4년간에 걸쳐 7.5% 인상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려는 거다. 국민 건강권에 소요되는 재정을 제발 정상화해야 한다."라면서, "수가 인상이 의사 수익을 증대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전국에 있는 의협 회원을 비롯해 20만 보건의료인 생계와 5천 1백만 국민의 의료를 위해 쓰이는 재원이다. 제발 이러한 의료계 목소리에 기울여 줬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31일 오후 6시에 열리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에서 이 부분이 반영돼 정상 수가 · 정상 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쇼잉이 아니다. 내일 재정소위에 들어가서 이 말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공단이 안 된다며, 대신 전해주겠다고 했다. 내일 재정소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엎드려 절하고 싶었다."라면서, "20만 보건의료인의 염원을 담아서 내가 대신 전달하는 거다. 내 어깨에 20만 보건의료인 가족의 생존권 및 5천 1백만 국민 건강권의 사명이 짊어져 있다. 요즘 수가협상 꿈을 자주 꾸는데, 그만큼 절박하다. 이러한 의료계 목소리가 제발 가입자 단체에 잘 전달돼서 재정소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단 측 입장에 대해서는 "이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하니까 내일 대신 얘기해주겠다고 했다. 7.5% 수가안에 대해서는 공단 측에서 너무 괴리가 커서 차마 지금 얘기는 못 하고 미안하게 됐다는 말만 했다. 내일 재정소위를 거치고 오후 8시에 다시 수가협상을 할 때 공단 측 수치를 얘기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7.5% 제시안은 상식적 수준이라고 했다.

집회를 문제 삼아서 재정을 못 준다는 가입자 단체 입장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수가협상과 문재인 케어가 상관없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가입자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게 의협 기본 입장이다. 다만 필수 의료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하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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