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가협상 완료한 한의협, 추나요법 조속히 급여화해야

김경호, "정부, 의협 해바라기마냥 문케어 시행…엄중히 우려"

한의계에서 첩약, 한약제제, 약침 등의 급여화를 포함한 보장성 강화와 수가 인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21일 오전 11시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수가협상단과 2019년도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후 만난 한의협 수가협상단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본 협상에서는 한의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구체적인 통계로 제시해 말했다. 지난 5년간 수진자 수, 증가율 등의 여러 통계를 제시하며, 한의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려운 이유는 경쟁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보장성 강화에서 소외된 탓에 실손보험 등의 사회 보험에서 제외돼서 그렇다. 높은 치료 비용으로 인해 환자 치료가 잘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이사, 본부장 모두 공감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21일 발표한 한의협 ·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공동성명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20일 의협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정부는 의협만 바라보며 거버넌스를 형성해왔다. 작년 12월 대규모 집회 이후 정부는 의협 해바라기마냥 더욱더 의협만을 바라보며 정책을 진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한의협 · 치협 · 약사회가 엄중히 우려하는 가운데, 본 수가협상 시즌에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라면서, "특히, 어제 대규모 집회 강행으로 '이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세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공동성명서여서 밋밋한 측면이 있다. 한의계 내부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강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만간 내부 의견을 모아서 한의계에서 의견 피력을 다시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의 서비스의 급여화에 대해 강조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어려움은 거의 다 얘기했다. 이제부터는 어떤 보장성 강화를 이루면 국민 대상의 한의 서비스가 더 나아질 것인지를 주로 얘기할 것 같다. 2014~2018년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언급되는 추나요법의 조속한 급여화가 필요하다. 금년 10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인데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라면서, 추나요법의 조속한 급여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서 "첩약의 경우 공단에서 연구 발주가 진행돼 오는 24일 마감된다. 파악하기로 한두 군데 정도가 공모한 상태다. 첩약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잘 이뤄낼 것인지도 향후 협상에서 어필할 예정이다."라면서, "그간 한의는 근골격계 질환 중심으로 발달하여, 약 부분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잘 안 돼 있다. 물론 68종의 단일엑스산제와 56종 혼합엑스산제가 있으나 이건 약이 아니다. 이보다 가성비가 좋은 복합제제나 최고 발전된 한의약 형태인 신바로, 레일라 등의 천연물 신약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약침의 급여화도 주장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첩약 ▲한약제제 ▲약침을 합쳐서 한의약의 급여화라고 얘기하는데, 급여화가 이뤄지면 현재 근골격계에 집중된 한의 보장성이 중국, 대만, 일본처럼 내과 질환 혹은 부인과, 소아과 질환으로 많이 옮겨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내과, 소아과, 부인과 등 타과 중심의 한방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실제 중국에서는 근골격계가 중심이 아니라 내과가 30%를 차지한다. 이 같은 정상적 형태로 변모하면 지금보다 더 양질의 한의 진료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다."라고 했다.

보장성 강화와 수가 인상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수가와 보장성 강화는 두 개의 기둥으로, 한 개가 없으면 집이 무너진다. 수가도 일정 수준 이상 보장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30%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인 31%를 꼭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에 더해 보장성 강화는 더 훌륭한 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조화를 이뤄가야 한다. 지난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5개 유형 중 우리가 가장 낮다. 그래서 수가 환산지수도 가장 높게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보장성은 대국민 서비스 및 문케어 성공 차원에서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를 부대조건으로 달기 쉽지 않다고 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급여화를 합의해준다면 도장을 당연히 찍는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연구나 수가개편, 합리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면서, "첩약은 이미 연구가 나와 있다. 우리는 한약제제, 약침 혹은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의 진찰료 개편 부분 등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 2차 수가협상은 오는 5월 24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