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상일 이사, “공급자와 협상 가능한 1차 밴드 폭 제안 의견 있어”

오늘 간담회 효과, 내일 1차 밴드 제시값 봐야 알 듯… 구체적 수치 교환 없이 차분한 분위기서 진행돼 미리 공급자 측 의견 수렴한 만큼 처음 밴드 제시값서 큰 변동 없을수도

수가협상을 최종 중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도입된 가입자-공급자 간담회의 효과는 내일 1차 밴드 제시값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5월 30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가입자-공급자 간담회 이후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끝난 후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기자단의 질문에 답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오늘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많이 오고 가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곳은 약사회 뿐이었고, 가입자 측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공식적으로 진행된 가입자-공급자 간담회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양측 의견의 간극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지만, 결과는 내일 밴드 값이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열린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환산지수 모형 관련 SGR 모형 외 5가지 모형 산출값을 재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하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9명의 재정소위원회 위원 중 수가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3명으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내일 2시에 열리는 3차 회의에서 1차 밴드값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재정소위원회 회의 중에 공급자 측에서 현실적으로 협상 가능한 밴드값을 제안하자는 위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공급자 측에서 요구하는 밴드 인상의 필요성이 가입자 대표 측에 전달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일 이사는 “가입자 측에서도 협상이 가능한 밴드를 제공해서 밤샘 협상을 탈피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지만 어차피 밤샘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회의론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은 이미 공급자 측의 의견이 가입자 측에 전달된 상태로 수가협상이 진행된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다. 작년 수가협상의 경우 1차 밴드값이 제시된 이후 공급자 측의 의견을 반영해 밴드 값이 3차까지 소폭 상승 조정됐는데, 올해는 미리 의견이 전달된만큼 협상을 통한 인상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초로 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을 공유한 채로 진행되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최종 협상은 내일(31일) 오후 2시 재정소위원회 3차 회의 이후 저녁 7시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