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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의협, 수가협상에 꼭 들어왔으면"

의협 現 태도 고수 시 전략적으로 결정, 5월경 답 나올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와 파이를 협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 공단 원주 본부 기자실에서 지난 2월 5일 자로 발령받은 고영 보험급여실장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금년 수가협상의 경우 신뢰를 회복하고 잘해보려는 의미로 공단에서 공급자, 가입자 등 관련된 이들을 대상으로 수가협상 시행 전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고 실장은 "당초 공단에서 협의체를 제안했다. 공단이 공급자 · 가입자 얘기를 각각 듣다 보면 두 당사자 간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는 취지였다."라면서, "원래는 회의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갑자기 의협에서 변동 사항이 생기면서 협의체에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즉, 지금의 의협 상황에서는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결국 회의를 진행하지 못 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이 수가협상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 실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이 건정심을 탈퇴할 수 있고, 수가협상도 거부하겠다고 했으며, 잘 받아야 3%라는 말도 했다. 우리도 의협이 협상에 들어올지 궁금하다. 아직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것은 없다."라면서, "4월 말경이 되면 우리 협상단 명단을 제공하고, 단체 협상단 명단을 받는다. 그때 의협에서 명단을 주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수가협상 시작 전에 안 한다고 한 전례는 없으며, 의협이 최초라고 했다.

고 실장은 "딱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간 적은 있지만, 아예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라면서, "의협이 안 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능성이 있다. 없는 것처럼 의협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와 파이를 협상할 것인지, 들어오지 않아도 객관적인 자료 등에 따라갈 것인지는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 같다. 5월경에는 답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의협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강청희 씨가 공단 급여상임이사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고 실장은 "나도 아직 뵙지 못했다. 임명된 건 신문보고 알았다. 지금은 전문가 시대이니만큼 전문가가 많아졌고, 예전처럼 전문 직종에 제한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기대를 하고 있다. 강청희 이사가 이전에 여러 분야의 일을 해왔고, 정책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안다. 공단에 오면 이사장과 소통을 잘 할 것으로 예상 중이며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년 수가협상은 모든 계약 당사자인 협회장 선거 이후 협상단이 구성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다. 5월 11일 이사장 ·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셋째 주부터 협회별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며, 최종 협상일은 5월 31일 자정까지이다. 협상 종료일 다음 날인 6월 1일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가 심의 · 의결되며, 이에 따라 6월 중 공단과 협상을 체결한 의약단체의 정식 계약서 서명을 위한 체결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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