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 단체,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지불제도 개편 요청

복지부, 노동‧시민 단체와 보장성 5차 논의

노동‧시민 단체가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지불제도 개편 추진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4월 12일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1차(2.2), 2치(2.23), 3차(3.9), 4차(3.23)의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5명이 참석하였다. 가입자단체는 민주노총 2명, 한국노총 1명, 참여연대 1명, 보건의료단체연합 1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명, 무상의료운동본부 1명이다.

제5차 회의는 적정 수가 보상 추진방향과 계획이 논의되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및 장기적인 의료시스템 정상화 등을 위하여 적정수가 보상 추진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기본방향과 추진분야 등에 대해 공유했다.”고 전했다.

가입자 단체는 적정 보상을 위한 원가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사체계의 개선,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한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행위별 수가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제시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지불제도 개편 추진을 요청했다.

다음 협의체 회의(6차)는 5월 3일(목)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