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3년 연속 1위? ‘외화내빈’일 뿐”

17일 1차 수가협상, 10년 누적 인상은 꼴찌

3년 연속 수가인상률 1위를 기록한 약사회가 아직까지 약국은 배고픈 상태라며 공단에 높은 인상률을 호소했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17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2018년도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후 만난 약사회 수가협상단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공단은 건보재정 여력이 녹록치 않아 환산지수 인상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시각이 있다”며 “저희는 약국 경영의 어려움, 타 유형과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인상해 달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의 경우 진료비 증가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마진없는 약품비 증가가 상당부분 차지를 하고 있다. 또 보장성 강화 혜택이 저희는 전혀 없는 정책적 소외감도 전달했다”며 “진료비 증가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다. 툭 튀어 올라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가인상으로 인한 약국경영 개선에 큰 효과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행위료가 증가했지만 약국 지출 구조는 경직된 구조다. 80%가 인건비, 임대비 이런 관리비용으로 나간다”며 “아울러 약대 6년제 시행되며 인건비가 고도로 상승했고, 최저임금도 계속 상승해 임금 포지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국은 유형 중 영업 이익률도 제일 낮고, 행위료나 진료비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약국 성장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 여러 자료를 제시해 설명드렸다”며 “카드수수료나 불용재고약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손실은 약국만의 특수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 달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약국은 지난해 협상에서 3.5% 인상률을 기록, 3년 연속 인상률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3년 연속 1위를 했지만 10년 누적 인상 평균치를 보면 아직까지 약국이 최하위”라며 “아직까지 배가 고프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실을 보면 여전히 허전한 부분이 많다. 외화내빈형 약국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와 공단의 2차 협상은 22일 오후 2시 30분, 3차 협상은 29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