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가산보다 원가 반영한 수가책정 필요

일산병원, 12일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심포지엄 개최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부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원가에 기초한 수가 책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12일 대강당에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현안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신포괄수가제의 정책변수 설정 및 가상방법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도는 의료질 가산, 공공성 가산, EMR 가산, 참여 가산, 효율성 가산 등의 항목의 정책 가산을 시행하고 있다.

김윤 교수의 정책가산 개편 방향을 보면 효율성 가산을 폐지하고 의료질 가산과 정보화 가산 등의 항목 신설, 공공성 및 정보화 가산 개선 등이 눈에 띈다.

김 교수는 “효율성 가산은 과소진료, 조기퇴원 조장 등 포괄수가제 부작용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기존 신포괄수가 모형은 효율성 유인이 작아 효율성 가산이 필요했지만 새로운 신포괄수가 모형은 효율성 유인이 강화돼 효율성 가산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포괄수가제도 하에 과소 진료를 예방하려면 의료 질에 대한 적정한 가산이 필요하다”라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진료 유도를 위해 기존 입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경증질환 관련 지표를 추가로 개발해 적용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공성 가산에 대해서는 “현 제도하에서는 공익 의료에대한 손실과 가산 기준의 상관성이 낮은 점을 개선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선별적인 가산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환자 분류 정확성, 의료질 향상 정보화, 원가 기반 신포괄수가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정보화 가산을 언급했다.

일산병원 김선희 보험심사팀장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선희 팀장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의 문제점으로 ▲비포괄 진료비의 80%만 보상하는 방식에 따른 외과계 및 중증환자의 보상수준이 낮은 점 ▲10만원 이상 별도 보상기준의 객관성과 타당성의 부족 ▲진료비 변이가 크고 예측이 곤란한 점 ▲동반질환이나 합병증을 보상하기 위한 중증도 결정방식의 모호함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혼재된 것에 따른 행정업무 가중 등을 꼽았다.

김선희 팀장은 “건강보험 및 행위수가 유형에서 초래된 원가보전 불균형이 신포괄수가에도 반영돼 진료부문별 원가보전율의 불균형이 나타났다”며 “현재의 행위 상대가치는 원가에 의해 전면 재조명해야 하고 해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모두에서 공급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행위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신포괄수가제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기본수가 산출병원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형병원 원가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며 “기존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또는 이를 통합한 새로운 모형 등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사공진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장, 서기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위원, 이해종 보건행정학회 회장, 박은철 연세대학교 교수, 강길원 충북대학교 교수,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룡 실장은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보다 행위에 대한 보상에 포커스를 잡은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재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해 상대가치의 불균형이 심각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기현 위원은 “병원이나 의사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수가산출을 위한 대표병원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종 회장은 “인센티브로 신포괄제도 도입을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면서 “참여 병원 수는 얼마나 적정히 보상돼느냐에 달려 있는데 일산병원도 손해가 나는 상황에 민간병원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박은철 교수는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지불제도는 의료 현장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일산병원 하나로 우리나라 병원 전체를 대표하는 수가책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원가에 기반한 수가책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병원이 비틀어지고 환자를 비트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모든 지불제도는 원가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길원 교수는 “보완해야 할 문제점은 있지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전체 입원 환자에 적용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라며 “원가에 기반한 신포괄수가제를 만들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점이다. 기본진료료에 대한 적정보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지불제도 개편 논의는 일부 전문가만이 참여하지 않고 국민적인 관심을 얻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영호 위원장은 “신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와 원가기반 적정수가책정이라는 의료계의 큰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다”며 “신포괄수가제는 결국 총 진료비를 통제하는 방식인데 근본적으로 저수가 체계의 행위별수가를 근간으로 설계한 것은 큰 약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신포괄제도 도입을 할 민간 병원은 없다”며 “지불제도 개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구축이다. 병원협회도 정부가 합리적인 신포괄수가제 모델을 만들면 원가자료요청 등 제도 정착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