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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가협상 ‘일자리·최저임금’ 전략 통할까

내년도 유형별 요양기관의 진료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2018년도 수가협상이 한창이다.


의약단체·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1차 협상을 마쳤으며, 의협은 2차 협상까지 진행했다.


공급자들은 대선 직후 열리는 협상 시기를 살려 수가인상 초반 전략을 ‘새 대통령 공약과의 연계’로 잡았다.


‘요양기관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창출된다’, ‘수익이 늘어야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최저임금도 준수할 수 있다’ 등의 논리다.


단체들은 각자 유형의 수가인상이 문 대통령 공약 실현에 가장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전체 밴딩폭을 늘릴 수 있는 적정수가-적정보장 공약을 모두 함께 외치며 장밋빛 기대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이번 수가협상은 공급자에 그리 유리하지 않다. 무엇보다 2016년 진료비가 전년대비 11.4%나 증가하며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급자는 메르스 사태로 정체됐던 의료기관 이용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일 뿐이라고 치부하지만 수가협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다.


지난해 협상에서 메르스 사태로 본 손실분을 역대 최고 인상률로 보전해줬기 때문이다.


또한 누적적립금 20조원이 있지만 많은 건보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등이 내년에 시행된다. 공급자가 협상하기 불리한 조건이다.


조만간 내년도 수가 인상분 규모를 논의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


무난한 흐름이었다면 지난해 진료비 급증과 내년에 소요될 건보재정 때문에 올해 의약단체 수가협상 성적표는 좋지 않았겠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재정위가 결정할 밴딩 규모와 마지막에 어떤 유형이 웃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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