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2438억 지출

4년 9개월간 급여 9470억 지출…부부 36만 쌍, 건강보험 혜택 받아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지난 4년 9개월 동안 36만773쌍의 부부가 약 9470억5900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추진 현황’에 따르면,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2017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만773명(여성 기준, 부부)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같은 기간 난임시술 건수는 77만1128건으로 집계됐다.

총 진료비는 1조3895억 2800만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부담은 9270억 5900만원, 본인부담금은 4424억 6800만원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68.2%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총 7만8576쌍의 부부가 총 진료비 3610억 1200만원을 지출했으며, 그 중 건강보험은 2437억 9600만원, 본인부담금은 1172억 1600만원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난임부부(난임진단자)추이’는 지난해 26만3045명으로 2017년 22만900명에 비해 4만2145명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난임 진단자는 여성이 64.3%인 16만9054명, 남성이 35.7%인 9만3991명으로 드러났다. 

난임시술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비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일부 중산층의 본인부담 비용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난임부부지원사업의 난임시술 임신성공율’에 따르면, 2020년 체외수정 임신성공률은 33.5%, 인공수정 임신성공률은 18.6%로 나타났고, 2021년 체외수정 임신성공률은 32.8%, 인공수정 임신성공률은 18.9%로 나타났다. 

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따른 출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출산 건수는 총 1만4842건, 출생아 수는 1만7720명으로 평균 1.19명을 출산했으며, 2021년에는 총 1만7872건, 출생아 수는 총 2만1291명으로 평균 1.18명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출생아 1만7720명 중 체외수정으로 출생한 아이 1만4695명(82.9%),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아이는 3025명(17.1%)이었으며, 2021년 출생아 2만1219명 중 체외수정으로 출생한 아이 1만8187명(85.7%),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아이는 3032명(14.3%)으로 조사됐다.

2020년 출생아 중 단태아는 1만 2042명(67.5%), 쌍태아는 5447명(30.7%), 삼태아 234명(1.3%)으로 각각 나타났다. 2021년 출생아 중 단태아는 1만4612명(68.9%), 쌍태아는 6346명(30%), 삼태아 261명(1.2%)으로 각각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난임인구의 증가로 난임시술을 원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가운데, 초저출생 시대에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제2차 평가가 진행 중인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함께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