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정협의체 재개해 의사인력 확충 논의해야”

2020년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한국 2.5명…OECD 평균 3.7명比 낮아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OECD 보건통계’를 바탕으로 제출받은 임상 의사 수’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2.5명(한의사 제외 시 2.0명)으로 집계됐다.

OECD 주요국의 임상 의사 수를 살펴보면, 인구 1000명 당 ▲독일 4.5명 ▲호주 3.9명 ▲프랑스 3.2명 ▲영국 3.0명 등이며, OECD 평균이 3.7명인 점을 감안하면 임상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1.2명, 주요 선진국 대비 최대 2.5명이나 차이나는 셈이다.

남 의원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2020년 9월 의정합의에 의해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2년간 중단돼 온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의대정원(3058명)이 2006년 이래 17년간 동결돼 왔으며, 정부가 2020년 7월 2022년부터 최대 400명까지 증원해 의대정원 3,458명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정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예정”한 바 있다.

또한, 남 의원은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사를 제외한 임상 의사 수는 10만 9937명으로 인구 1000명당 2.13명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은 3.37명인 반면, 지방은 ▲경북 1.38명 ▲충남 1.54명 등으로 의사인력의 서울 쏠림현상 및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의사 수 3만 2045명으로 인구 1000명당 3.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 2.56명, 대구 2.55명, 광주 2.54명, 부산 2.45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은 의사 수 458명으로 인구 1000명당 1.23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경북 1.38명, 충남 1.54명, 충북 1.57명, 울산 1.60명, 경기 1.68명, 경남 1.71명, 전남 1.75명, 인천과 제주 각 1.77명 등의 순으로 적었다.

남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슬픔과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의대정원 중 최대 30%까지 지역인재전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졸업 후 근무기피 및 서울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계층간 의료격차를 줄이며,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의정협의체를 재개해 지역 및 필수·공공 분야의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및 균형 배치 방안을 논의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