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취약계층 외면한 문케어”

2·3인 병실료 7855억, 저소득층 재난의료비엔 330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에 따르면 2017~2021년 문재인 케어 총지출액은 18조 5,963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1,842억 원, 2018년 2조 3,960억 원 2019년 4조 2,069억 원, 2020년 5조 3,146억 원, 2021년 6조 4,956억 원 지출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를 대표하는 상복부·하복부 등 초음파 급여화에 5년간 1조 8,155억 원, 뇌·뇌혈관 등 각종 MRI(자기공명영상)에 9,942억 원이 들어갔다. 초음파·MRI를 비롯해 건보가 보장하는 진료 행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 부문에만 5년간 7조 1,84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비급여 해소’ 정책에는 4조 6,933억 원이 들었다. 3대 비급여 해소는 진료·입원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온 선택 진료 폐지, 상급 병실 급여화, 간호 간병 병상 확대를 말한다. 건보 혜택을 주지 않던 2·3인실 사용료를 2018년부터 30~50%만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에서 내주도록 하면서 5년간 7,855억 원이 투입됐다.

선택 진료 폐지에도 5년간 2조 1,713억 원이 소요됐다. 2017년까지는 대형 병원 등에서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받는 대신 진료 항목별 15~50%의 추가 비용을 자부담으로 냈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경감 혜택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 2조 2,218억 원의 ‘의료 안전망’ 부문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5년간 330억 원(건보 재정 기준)에 그쳤다. 이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3,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또 건보가 적용된 진료 행위를 대상으로 연간 일정 수준을 넘는 본인 부담액을 없애주는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5년간 2조 1887억 원이 지출됐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상한을 낮춰준 제도 개편 영향도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비급여 증가 억제에 실패한 가운데 동시다발로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건보가 감당해야 하는 규모 자체가 커진 탓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케어 시행으로 관련 기관들 인건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부서 인원은 2017년 65명에서 올해 134명이 돼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케어 같은 선심성 정책으로 건보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국민들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졌다.”라며, “사회보험의 의미를 살려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