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증 치료 年 25명…아동성범죄자의 1%도 안 돼

신현영 의원 “범죄예방·정신건강 관리 차원서 적극 대처해야”

소아성애증·관음증 등 성(性)선호장애로 치료받는 인원은 연간 3~400명에 그치며, 이 중 소아성애증으로 치료받는 인원은 스무 명 남짓에 불과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는 인원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품음란증, 노출증, 관음증, 소아성애증, 가학피학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7년 383명, 2018년 391명, 2019년 411명, 2020년 429명, 2021년 445명, 2022년 7월 기준 30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성선호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306명이며,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 111명,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몰래 엿보며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관음증 74명, 낯선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노출증 63명 순으로 많았다.

이어 기타 성선호 16명, 물품음란증과 소아성애증은 각 14명,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9명, 여러 성선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다발성 성선호장애 3명, 가학피학증 2명 순으로 집계됐다.

2022년 현재까지 성선호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84명, 40대 53명, 10대 38명, 50대 23명, 60대 14명, 70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성애증으로 진료를 받는 인원은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년 22명, 2020년 25명, 2021년 19명, 2022년 14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2020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가 2607명인것과 비교하면 소아성애증으로 진료를 받는 인원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 셈이다.

신현영 의원은 “성선호장애는 치료를 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워, 실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성선호장애를 방치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범죄예방과 정신건강 관리 차원에서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