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구매 가능한 약이 10대를 마약사범·약물중독자 만들어”

10대 약물 중독 환자·자살시도자 , 전년比 41%·35%↑

디에타민과 펜타닐 패치 등 10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을 구매·거래해 마약사범이 되기도 하고, 약물 등을 이용한 자살 시도까지 이어져 약물 오남용 중독으로 치료받는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검찰청,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먼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0년 313명으로 30.9% 늘었고, 2021년은 450명으로 전년 대비 43.7% 증가했다.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사건이 55.4%,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우울증, 다이어트, ADHD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약물로, 대마 등 다른 마약에 비해 구매가 쉽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부분 비급여 약물로, DUR시스템(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과 마약류관리시스템을 통한 의사 간 실시간 환자의 처방 내역이 연계가 되지 않아 여러 병원을 방문해 동일 약품을 처방받으며 많은 양의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문제는 약학정보원의 약물백과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높아 중단이 어려우며, 갑작스럽게 중단하게 되는 경우 불안·환각 등과 같은 금단현상을 겪게 된다는 부작용이 있어 한번 복용하게 되면 중단이 어려운 약물이라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한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청소년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2년 6월까지 자살 시도로 인해 응급실을 내원한 청소년 1만5469명 중 7182명 46.4%가 중독으로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1835명, 2020년 1736명, 2021년 2350명, 2022년 6월까지 1261명. 한 해 평균 1500여 명의 청소년이 약물 등에 의한 자살시도로 중독돼 응급실을 내원한 셈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약물 오남용 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 환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이 제출한 약물 오남용 중독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약물 오남용 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가 2020년 1187명에서 2021년 1678명으로 41.4%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도 28.3% 늘어났다.

서동용 의원은 “약물에 대한 위험성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아이들이 마약사범이 되고, 자살의 도구로까지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험한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10대에게 올바른 약물복용과 위험성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