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문케어·코로나19 방역 집중 점검

의료격차 지적도…필수의료 등 화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문재인 케어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보호시설을 떠난 자립준비청년의 잇따른 자살,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녀 살해와 자살 사건 등으로 사각지대가 드러난 복지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전 정부의 건보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 과다 이용을 야기,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지금 비판하는 것은 부질없다. 공과가 있으면 정리하고 현 정부의 윤석열케어를 고민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일부 항목의 지출 급증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적 재원이 특정 분야로 쏠려서 필수 의료 쪽으로 가지 못한 점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항목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필수 의료 쪽으로 보장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지적들도 많았다. 여당은 전 정부의 방역이 과학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과학방역’이야 말로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성과도 있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야는 수도권과 지방 의료 격차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등이 지적한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 문제에 대해 “수도권 쏠림 현상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비용을 증가시켜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개선돼야 한다”며 “환자 본인이 사는 지역 내에서 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