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기강해이 질타

12일 복지위 국감, 강도태 이사장 사과·재발방지 강조

지난달 46억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보공단이 복지위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다.

건보공단에서는 지난달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A모씨가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로 도피해 경찰 추적을 받고 있다.

첫 질의부터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보험료만 100조원이 넘는다. 국민이 내는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는데, 이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직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횡령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단의 시스템상 허점이 범행에 한몫했다”고 질타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도 “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모이고 있다”면서 강도태 공단 이사장에게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은 2010년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사과를 했지만,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면서 강력한 재발 방지 프로세스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2010년 횡령 금액 2억여원 중 약 7500만원만 회수됐다”면서 “46억원도 환수되지 못하면 국민이 보험료로 메워야 하나”고 질타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2010년 이후 건보공단에서 5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지만 적발 이후에도 해당 직원에게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46억원 횡령을 일으킨 A씨는 지난달 22일 횡령 사실이 발견된 다음 날인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다.

앞서 2010년 1월 3201만여원을 횡령한 B씨는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적발 이후 해임 처분을 받기까지 6차례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를 받고, 퇴직금 1396만원까지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으로 해임 또는 파면을 당하고 퇴직금을 받은 직원은 B씨를 포함해 총 3명이다.

신 의원은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퇴직금 전액 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부당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횡령금 46억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재판을 받아 지급이 보류된 주인 없는 돈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개인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문제”라고 진단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원 5명이 지급보류 결제 3000∼5000건을 처리한다”며 인력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실예금주명 확인 후에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도록 차단하거나 이중 삼중으로 체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있었던 횡령은 46만원 규모였는데 이번에 1000배가 됐다. 그동안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1000배로 늘어난 것은 아니겠죠”라며 “공단의 기강해이와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고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꾸짖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국감 이틀 전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 사용 1534여건을 벼락치기로 부실하게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오류를 무더기로 범했다며 “날조가 횡행하고 있다. 기강이 아주 해이하다”고 꾸짖었다.

이 같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강도태 이사장은 머리를 숙이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강 이사장은 “공단을 믿고 신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국감 시작 전에도 “직원 횡령 사건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심각성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이사장은 “수사 내용이어서 가압류, 회수 가능 금액을 알 수 없는데, 파악되면 국민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손실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 이사장은 기존 팀장에게 쏠렸던 채권 처리 권한을 부장급으로 상향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다른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이사장은 “금융정보원 관련으로 계좌번호를 못 바꾸도록 조치했고, 변경하려면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인력 부분은 효율적으로 체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