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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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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3주간의 국정감사 성공적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0월 7일부터 3주간의 대장정을 펼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수십년간 장애계에서 활동해온 장애인 당사자로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실태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과 시의성 있는 이슈, 구체적인 시정 요구로 눈길을 끌었다. △필수장비조차 갖추진 못한 장애인건강검진기관 당연지정 공공병원 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문제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복지부 사업 부재 △장애인일자리의 ‘장기요양등급판정’ 참여제한 규정 폐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전문성 부족 △국립재활원 의료대란 사태 등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연금공단,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전문성 있는 질의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전남 구례 장애인학대사건 △영등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솜방망이 처분 △청암재단 거주 장애인 탈시설 요구 등 현장 이슈들도 함께 제시했다. 나아가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희귀난치성질병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 확대 및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다. △레버시신경병증 치료를 위한 락손의 급여화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에브리스디,
2024-10-24 23:06
복지위 종합국감, 여야 의료대란 놓고 공방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부각하거나 피감기관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용산의 입김으로 모두 변질됐다”며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과 겨울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이 용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결정하거나 용퇴를 결정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데 의대 (교육이)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빅 5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대기·연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먼저 생각하고 (정부가) 먼저 시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2024-10-24 05:55
서영석 의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대안 논의 시작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은 23일 2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3천여명의 약사들 모두가 최근 6 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별로는 호흡기계군에 속하는 의약품들이 25%로 가장 빈발했으며,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가 뒤를 이었다. 특히 기타의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군은 13%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 거론됐다. 이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 품목군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 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수급불안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3% 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우선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가 18%, 수요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가 17
2024-10-23 16:30
“국가검진 기관 중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의원급이 8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2.1% 수준인 593개소가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을 받았으며, 그 중 의원급이 80.1%에 달했고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이나 폐기 관련 지침이 부재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근 5년간 연도별 내시경 검진 현황에 따르면 위 내시경검사의 경우 2019년 수검자가 709만 명에서 2023년 804만명으로 약 13% 증가하고 있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 같은 기간 12만 4천명에서 11만 3천명으로 8.8% 감소했다. 검사비용은 위 내시경이 2019년 4,202억원에서 2023년 5,478억원으로 30%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장 내시경이 125억원에서 137억원으로 9.6% 증가했다. 이어서 최근 5년간 위, 대장 내시경 소독 관련 점검 결과 국가건강검진기관 총 28,783개소 중 2.1%에 해당하는 593개소에서 부적정 결과를 받았으며, 세부적으로 의료기관종별로는 최근 5년간 전체 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375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의원급 비율은 2
2024-10-23 13:17
“약가제도 국내사 역차별 질타에 복지부 고시개정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지난 10월 8일(화) 국정감사를 통해 ’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된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23년 12월 건정심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이를 반영해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진행했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본 고시안은 법제처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후 오는 2025년에 고시 발령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올해 8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하단 참고자료 중 자료2)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백종헌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에
2024-10-23 09:08
백종헌 의원,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 재방문자 이력 별도 관리 필요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재활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재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유기간 연장 및 취합방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처와 마퇴본부는 마약류 예방 및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및 초기상담, 재활교육,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함께 한걸음센터’는 현재까지 총 12개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제주, 경남, 전남, 전북, 서울 등 5개소를 개소 준비해 전국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1342 용기한걸음센터’의 상담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 273건에서 8월 492건으로 80%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2,487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총 11명의 상담 관련 근무 인력(전담인력 1인/계
2024-10-22 10:48
지난해 건보료 고액ㆍ상습체납 ‘다주택자’ 공개 114건…전년比 22.6%↑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의 공개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체납은 지역가입자 93만 6000세대로 집계됐고,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3000개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지역가입자가 8000세대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000세대가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년 1만56건에서 2023년 1만355건으로 299건 증가했으며,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935억원 → 2160억원’으로 225억원 늘었다.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3채 이상)의 인적사항 공개도 2022년 대비 2023년에 증가했는데, 2023년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총 114건으로 2022년 93건 대비 22.6%(21건) 증가했다. 보유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3채 이상 5채 미만이 48건(42.1%)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 10채 미만 27.2%(31건) >
2024-10-21 09:05
최근 10년간 흉부외과 조정개시율 80%대 도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료분쟁 조정 현황’에 따르면 8% 수준이었던 흉부외과의 조정개시율이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이후 80%대에 도달했고,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지역별 상위 3개 지역은 대구, 울산,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조정과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정의 경우, 동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최근 10년간 진료과목별 조정개시율 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 조정개시율은 2012년 35.7%애서 2024년 8월 기준 100%로 개선되었고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과 같이 필수과로 분류되는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조정개시율은 2012년 8.3%에서 2024년 82.4%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측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었기 때
2024-10-16 10:54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전략 수립해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적립금 누적액이 건강보험은 27조 9,977억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은 4조 1,699억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5.0%, 장기요양보험은 4.21%로 국민연금(13.59%)과 공무원연금(11.05%)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용부서 인력 중 다수는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산 운용 경험 부족과 민간 자산 운용 경력의 부재는 성과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자산운용부서의 구성원 배치는 외견상 전문가가 다수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운용직에 경력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배치되고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벤치마크 비교 및
2024-10-16 10:45
‘3대 만성질환’ 고혈압·당뇨·고지혈증…작년 1400만명 넘었다

‘3대 만성질환’으로 꼽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 수가 지난해 1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을·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진료 현황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654만2485명에서 2023년 747만4034명으로 5년 간 93만명 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당뇨병 진료 인원은 60만여명(322만8403명→383만704명), 고지혈증 진료 인원은 83만여명(221만4551명→304만5099명) 증가했다. 진료 인원은 세 질환 모두 5년 동안 감소하지 않고 늘기만 했다. 지난해 3대 만성질환 진료 인원을 단순 합산하면 1434만명이 넘어간다. 5년 사이 세 질환의 환자 수가 236만명 넘게 불어난 것이다. 올해는 6월까지 진료인원이 고혈압 682만3603명, 당뇨병 343만5096명, 고지혈증 227만927명 정도로 집계된다. 다만 여기엔 5~6월 진료분이 상당수 빠져 있어 실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료 인원이 늘면서 진료비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고혈압 진료비는
2024-10-16 10:42
저가약 대체조제율 올해 상반기 1.5%로 늘어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1.50%로 증가한 가운데,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제조제 활성화 하는 한편 연례적으로 품절사태를 겪고 있는 감기약에 대한 성분명처방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1.25%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1.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대체조제율이 상승한 것은 그간 약사회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이 일었고, 최근 몇 년간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의약품들이 품절사태로 대체조제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의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는 총조제건수 5억 3,863만건 중 1.25%인 671만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6억 1,51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는 총조제건수 2억 7,313만건 중 1.50%인 409만건으로 집계되
2024-10-16 10:35
마약류 펜타닐 패취제, 65일 내원해 7.9년 분량 처방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천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94명, 2022년 246명, 2023년 189명이었고, 1인당 평균 처방매수는 215매, 200매, 188매였다. 같은 기간 또 다른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초과사용 수진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이었다. 추정사례가 아닌 실제 청구 사례 중에서 과다청구된 사례를 보면, 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개 의료기관(의원)을 22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 매 처방받았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2024-10-16 09:45
재평가 결과 ‘사용 권고하지 않음’ 의료기술 아직도 쓰인다

의료기술 재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 등급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 등급을 결정한 204건 중 82건(40.2%)이 '권고하지 않음' 또는 '권고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권고 등급별로 살펴보면 '권고함'이 26건, '약하게 권고함'이 112건, '권고하지 않음'이 45건, '권고보류'가 3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고하지 않음' 판정을 받은 45건 중 단 5건(11.1%)만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삭제되어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상당수의 기술이 효과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 안전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절
2024-10-15 11:06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내년도 어렵다”

지난 8일 202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의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시행’이 내년에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어렵다는 답을 전했다고 15일 의원실은 밝혔다. 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 년 질병관리청 전체 예산은 2024년 1조 6303억원에서 2025년 1조 2698억원으로 올해보다 22.1% 감액됐다. 그 중 국가예방접종 (NIP) 사업 예산은 2024년 8010억 2200만원에서 2025년 6018억 3100 만원으로 24.9% 감소했다. 한편, 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8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환자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여성에게 발병하는 자궁경부암의 경우 2020 년 61,892에서 2023 년 70,109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 8 월까지 자궁경부암 환자수는 60,186 명을 기록하며 산술적으로 90,279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두경부암과 구인두암도 2020 년 397
2024-10-15 08:53
다제약물 복용자 46% 증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명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천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 1700여명으로 2020년 93만 2700여명 대비 약 4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84세 35.3%(480,044 명), 65~74세 30.5%(415,198명), 85세 이상 15.7%(213,317명), 55~64세 13.3%(180,656명), 45~54세 4.0%(54,028명), 45세 미만 1.4%(18,511명) 순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75~84세(14.7%)였다. 보험료 분위별로는 9~10 분위 30.9%(421,213명), 1~2 분위 25.4%(345,637명), 7~8 분위 18.5%(252,454명), 5~6 분위 14.9%(202,486명), 3~4분위 8.5%(116,311명) 순이었다.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보
2024-10-14 08:49
여성 아동‧청소년 최근 5년간 자살 시도 응급실 내원 35%↑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자살 시도와 자해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살 시도 또는 자해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9년 4620건에서 2023년 6395건으로 약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아동‧청소년 응급실 내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4620건 ▲2020년 4473건 ▲2021년 5486건 ▲2022년 5894건 ▲2023년 6395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전체 내원 건수 중 특히 여성 아동‧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매년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4958건으로 남성(1437건)에 비해 약 3.5배에 달한다. 최보윤 의원은 “매년 아동‧청소년들의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여성 아동‧청소년의 내원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아, 세심한 맞춤형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10-14 05:38
작년 자살상담 56만건↑…치료연계는 3307건으로 전년比 ‘반토막’

자살고위험군의 상담은 계속 늘고 있는데 실제 치료로 연계되는 건수는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살예방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자살 고위험군 상담건수는 56만4000여 건을 기록했으나 실제 치료연계는 3307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살 고위험군 상담건수는 2019년 28만3000여 건에서 2023년 56만4000여 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한, 반면 치료연계 건수는 2019년 5462건에서 2023년 3307건으로 39.5% 감소했다. 특히 2024년 상반기 치료연계 건수는 1,0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더욱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자살 고위험군 현황을 보면 2023년 1만2919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자살시도자와 유족 수도 2023년 각각 5075명과 2349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만명당 자살률은 2023년 26.9명(잠정)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자살상담이 증가하는 것은 예방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나, 정작 필요한 치료연계는 오히려 감소
2024-10-14 05:28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5년만에 152%↑”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 년 인체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는 수입 459건과 제조 79건을 합해 총 538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수입 1274건과 제조 83건 등 총 1357건으로 전년 대비 152.2% 증가했다. 수입제품의 증가율이 177.6%, 제조는 5.1%였다. 최근 5년간 부작용 보고는 총 5573건으로, 매일 3건 이상의 부작용이 보고된 셈이다. 이중에서 1년 이상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 보고가 88.5%를 차지했는데, 수입제품의 경우 89.3%, 제조는 80.3%였다. 수입제품을 국가별로 나누면, 전체 5106 건 중 미국이 4598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 뒤이어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코스타리카 순이었다 . 제품유형에 따른 부작용 보고 상위 5건을 보면, 실리콘겔 인공유방이 4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리콘막 인공유방 (253건), 이식형 심장충격(44건), 인공 달팽이관장치와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가 각각 42건이었다. 1년 이상 인체에 삽입하는 의
2024-10-11 09:04
의료기기 불법 수입 적발률, 최근 54.1%까지 ‘급증’…일회용천자침 ‘최다’

최근 해외 직접구매의 활성화에 따라 불법 의료기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불법 의료기기 적발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 10%대에 머물던 적발률이 2023년에는 54.1%까지 급증했고, 2024년 8월 기준으로도 45.8%의 높은 적발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18개월간 적발 건수만 9191건에 달한다. 특히 적발된 상위 의료기기 품목 중 '일회용천자침'의 적발 건수가 2094건으로 타 품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천자침은 암 조직 채취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현행 의료기기법상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GMP(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적합인정대상품목이다. 특송화물 중 적발 상위 품목은 일회용천자침(2,094건), 체온계(786건), 치과용핸드피스(650건), 자동전자혈압계(321건), 보청기(315건) 등으로 조사됐다. 일반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수동식골수술기(103건),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56건), 체외형의료용전극(41건), 의료용겸자(33건), 자동전자혈압계(22
2024-10-10 09:44
5년간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283만개 행방 묘연…“관리감독 강화 시급”

최근 5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가 280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만8659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감사원은 '마약류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개소에서 174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확인됐다. 이 중 131만개는 마약류 양도·폐기한 수량을 미입력하거나 구입수량을 과다 입력한 사례였으며, 35만개는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의뢰됐고, 8만개는 마약류취급자 사망, 재고량 소량 등으로 종결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폐업한 의료기관 160개소에서 108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새롭게 확인됐으며, 이 중 10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됐고, 97만개는 지자체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약
2024-10-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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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1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