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종합국감, 여야 의료대란 놓고 공방

민주 “의료대란 해결 위해 장·차관 용퇴 필요” 압박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부각하거나 피감기관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용산의 입김으로 모두 변질됐다”며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과 겨울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이 용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결정하거나 용퇴를 결정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데 의대 (교육이)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빅 5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대기·연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먼저 생각하고 (정부가) 먼저 시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응시·합격자 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점을 들어 의사 인력 수급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된 지 어느덧 8개월째”라며 “전공의 단체와 의사협회가 (대화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장관과 차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가 참여한 자살예방사업 행사에 1억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한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물었다.

그는 “야외 행사도 아니고 수백 명이 모이는 대형 행사도 아닌데 2~3시간짜리 행사에 총 9700만원이 들었다”며 “(예산으로 투입된) 국민건강증진 기금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행세를 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 예산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전에 쓰여야 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응급실 기반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예산사업 불용 예상액 20억원 중 1억원을 사용한 것”이라며 “저도 그때 행사에 참여했는데 과도하게 장식을 하는 행사는 아니었다. 올해 행사에 대해서도 예산 관련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옹호하며 대응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대화와 소통”이라며 “복지부도 출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대통령실과 얘기를 잘해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국공립 의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소속 의료기관에 당기순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고 비상진료체계가 지속해서 선지급 상황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의료대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대란이)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에 임신 중지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보건의료체계 구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해 관심을 끌었다.

낙태죄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 규정이 사라졌지만, 입법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조 장관은 “형법상 어떤 게 죄가 되는지 명확해져야 모자보건법상 상담이나 지원이 더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