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기관 자체 앱 개발/유지 비용 120억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효율 증가시켜야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앱 신규 개발에 120억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사이에 소통 부재로 인해 앱 개발에 있어 서비스가 중복되는 현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제공 또는 관리하는 건강 관련 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앱은 총 28개로 개발비용으로만 80여억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38억 5천만원 등 약 12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앱 개발 비용은 ‘직접 인건비 x 투입기간 + 제경비(인건비의 110%)+기술료((인건비+제경비) x 20%)= 개발비용’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몇천만원 정도 청구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용된 것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취지에 맞는 성적을 내면 투자 가치가 있다. 하지만 저조한 이용자 수는 야심찬 의도를 무색하게 한다. 제작비와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약 2억원을 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작한 앱인 ‘오늘건강’의 경우 9월 이용자 수 72. 다운로드 수 82, 5천 700여만원을 들인 아이지킴콜 이용자수 50, 다운로드 수 367, 1억 1천만원을 들인 자립 온의 경우는 이용자수 102, 다운로드 수 133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처 간의 소통 부족으로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앱이 개발되는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발한 ‘마성의토닥토닥’,‘마음프로그램’은 서로 유사한 앱임에도 각각 1억 6천 6백만원, 1억 1천만원씩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스마트장기요양과 장기요양웹진 그리고 아이지킴콜과 자립 ON 등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이 다른지 알기 힘든, 중복 서비스 성격의 앱이 많이 개발되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비와 유지비로 약 17억을 투자해 만든 앱인‘the건강보험’은 9월 평균 7,053,632명 이용했으며 520,366번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며, 하나의 기관에 유사한 앱이 여러 개 있거나, 상위기관 단위에서 하위기관의 유사한 앱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사·중복되는 공공 앱에 대하여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앱이 홍보조차 되지 않아 국민들께서 알기 어려워 결국 폐기 수순을 밟는다’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 무분별한 앱 개발로 인한 국고 낭비를 막아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