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사업, 매번 내년 예산 수백억 앞당겨 사용

고영인 의원 “암검진사업 대한 적절한 예산 편성 필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암검진 사업 미지급금이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모자란 사업비를 다음연도 예산으로 충당해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검진사업’의 예산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암검진사업 미지급급은 ▲2018년 463억 ▲2019년 525억 ▲2020년 339억 ▲2021년 354억 ▲2022년 8월 현재 235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암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50%의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고영인 의원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립암센터의 ‘암검진사업’이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이 사업비를 다음연도 예산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매해 재현되고 있는데, 결국 피해는 암 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제때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돌아오는 셈”이라며, “사업비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