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 분할조제 도입 마련해야”

남인순 의원, 의약품 장기처방 증가 대해 환자안전 우려 180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 ‘2019년 276만건→2021년 359만건’↑

180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지난해 359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자의 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을 재사용해 일정 일수별로 분할조제 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80일 이상 장기처방이 358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8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9년 276만4000건에서 2020년 313만400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지난해 180일 이상 장기처방 358만8000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62.3%인 223만4000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장기처방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이 27.4%인 98만4000건, 의원급이 5.9%인 21만3000건, 병원급이 4.2%인 14만8000건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처방 이후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과 충실한 복약 이행이 약물 치료의 성과를 좌우하지만, 처방의사나 약사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등 장기처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기처방의 증가는 편의성을 중시하는 의료소비자의 특성상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장기처방은 여러 의약품을 개봉·혼합해 1회 복용분으로 포장하는 조제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처방약 장기 보관시 변질되는 등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워 치료효과 저하 및 환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가정 내 불용 폐의약품의 주범이 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어 남 의원은 “환자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우려되고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장기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장기처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 분할사용 또는 재사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분할조제를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