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예타, 정책 타당성·지역균형발전 비중 높여야”

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병원 예타, 경제성 비중 높아 B/C값 1 이상 충족 어려워” 남인순 의원 “공공병원 신축 관련 불합리한 예타 적극 개선해야”

공공병원 신축과 관련한 KDI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개선해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9년 이후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등 7건의 공공병원 관련 적정성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이유는 KDI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해 평가하지만, 경제성 분석(비용 대비 편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B/C값 1 이상 충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질의했으며, 그 결과, ‘현재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을 반영한 더 넓은 범위의 편익 인정이 필요하며,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인구가 적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지역의 취약계층 및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해 경제성 분석에서 B/C 값이 1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시인했다.

특히 진흥원은 “예타 시 편익구성의 지침이 되는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12년)는 대규모 감염병 관리 편익, ICT 활용 편익 등 현재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을 반영한 더 넓은 범위의 편익 인정 및 구체적 인정 기준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시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아울러 진흥원은 “최근 의료시설은 병상 면적이 증가(입원실 기준 강화, 감염병 대응 공간 확보 등)하는 추세이며, 재료비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상승했으나, 검토기준이 현행화가 되지 못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통과 후 사업 시행에도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분 개정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병원 신축 관련 불합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