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 저가약 대체조제율 0.79%…전년比 0.33%p↑

남인순 의원 “심평원 DUR 사후통보 및 인센티브 확대 필요”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금년 상반기 0.7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약국의 대체조제건수는 190만5000건으로 총 조제 건수 2억2174만건의 0.7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체조제율 0.46%에 비해 0.33%p 상승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약국 대체조제 건에 대한 장려금으로 5억1168만원이 지급됐다.

다만,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4.1%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비율이 2020년 기준 19.9%로 OECD 평균 15.1%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대체조제율이 금년 상반기 0.79%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품목수의 제네릭 의약품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과당경쟁하고 있는 구조와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의약 갈등, 사후통보의 어려움 등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해, 전화나 팩시밀리 이외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를 추가하고, 대체조제 처방․조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