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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환기설비 현황 파악 및 교정시설 코로나 대응 점검

내달 ‘슬기로운 공기청정기 사용 지침’ 배포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교정시설 점검을 실시했으며, 실내 환기 교육 실시 및 지침을 배포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제1차장(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실내 전파 감소를 위한 추진사항’과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주요 대응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환기 관련 환경개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 내 환기 평가를 위해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6월/10월) 환기 성능 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본 환기 정보 및 환기 상황 측정 방법 등에 대해 이뤄졌으며, 향후 환기설비 운영 전·후 점검이나 호흡기 감염병 집단 발생 사례 발생 시 이들이 현장에서 환기 영향 요인 평가 등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대국민 안내용으로 환기 관련 지침(슬기로운 환기 지침-공기청정기 편)도 추가 개발 중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사용 지침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배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대본은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최근 환기설비를 개선한 일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기설비 운영현황을 파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교정시설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월 3주(499명) 정점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였으며, 10월 27일 기준 신규 발생 확진자는 50명이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고위험군 수용자 중점관리 체제를 시행, 시설 내 수용자를 중점관리군, 상시 모니터링군 및 일반 수용자로 구분하여 의료처우 강화 등 위중증 및 사망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중점관리군 수용자는 별도의 수용동에 수용해 접촉·비말 등에 의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일 1회 이상 의무관이 직접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관리군 수용동 내 확진자 발생 시 3일 간격 3회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수용자의 확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입수용자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정부는 신입 수용자가 입소 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 후 7일간 시설 내 격리 수용동 또는 임시 격리시설에 수용하고 있으며 격리해제 전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한, 교정시설 내 패스트트랙을 구축·운영해 진료, 진단, 당일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필요 시 위중증 환자가 외부의료시설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위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10월 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교정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했으며, 교정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환기 철저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사항에 대한 사례 전파를 통해 다른 교정시설에도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법무부는 향후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독려 및 홍보 강화, 고위험군 관리 철저, 기본방역 수칙 준수 강조 등 지속적인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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