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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추진…위기단계 ‘경계’ 유지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지정병상 해제, 고위험군 검사·치료비 지원 등 시행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해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전주 대비 증감율은 11월 1주(-1%) → 11월 2주 (-28%) → 11월 3주(-1%) → 11월 4주(+13%) → 11월 5주(-6%) → 12월 1주(+1%) 순으로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정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여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일 평균 검사 건수가 4∼6월 4만7914건 → 7~9월 1만8616건 → 10월 8390건 순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인 자 또는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의 먹는치료제 대상군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등의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 등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 올해 6월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던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등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와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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