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2026년 예산 1조 3359억원 확정…5.5%↑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감시·대응 체계 고도화 독감·HPV 등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확대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중점 투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년 12월 2일(화)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이 2025년(1조 2661억원) 예산 대비 698억원(5.5%) 증액된 1조 335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3.8만명분) 구매비, ▲희귀질환자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및 등록관리사업 확대, ▲생물테러 대비·대응을 위한 두창 백신 구매비, ▲국가손상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비 등 총 47억원이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2026년도 예산은 ①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퇴치, ②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③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위해 예방, ④ 국가 보건의료 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퇴치

학령기 청소년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구인두암 예방을 위해 그간 여성(12~26세)을 대상으로 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이번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를 대상자로 확대했다.

또한 최근 출생아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도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을 지원하고, 노인·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한센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검진 서비스 질도 제고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감염병의 발생 양상과 감염병 대응 조직 현황 등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감염병 실태조사 예산과 2030년까지 퇴치를 목표로 하는 B·C형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인증지표 개발 및 홍역, 풍진, 폴리오 WHO 퇴치·박멸인증국 유지를 위한 평가 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유행(Next pandemic)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호흡기감염병 표본(임상) 감시기관(300개→800개)과 병원체 감시기관(50개→100개)을 대폭 확충하고,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하수처리장 99개→105개) 등 보완적 감시체계 예산도 반영해 다층적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차기 팬데믹의 유력한 후보로 예상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살처분 참여자 및 의료인 등 초동대응인력(3.8만명)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구매비를 신규로 반영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현장 중심 통합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는 국가 감염병 병상체계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테러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두창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약 3배의 예산을 증액했다.

초고령사회 대비 만성질환 및 건강위해 관리 체계 강화

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확대 지정(17개→19개)하고, 각 전문기관마다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도 확대(800건→1150건)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대면 조사를 선택할 수 있는 혼합조사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방식 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19개소)와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개소)를 지속 운영하며, 국가 진단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련 진단검사 질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 평가와 관련해 신규 지표 발굴, 평가·분석체계 고도화 및 기후 취약성 분석 도입 등을 통해 차질없이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신체적·정신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미래 건강위협 대비 보건의료 역량 제고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 백신 개발을 위해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지원을 지속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감염병 대비 신속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및 희귀·난치질환 관련 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소아비만·소아당뇨, 노인중증호흡기질환 등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연구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보건의료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고비를 극복한 지금이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적기”라고 강조하며,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감염병 유행에 차질없이 대비하는 한편, 국가예방접종 확대, 만성질환 및 건강위해 위험요인 관리, 보건의료 R&D 등 예산도 빈틈없이 지원하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