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자문위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2단계 조치 시행 ‘가능’”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18차 회의서는 코로나19 유행상황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와 관련해 ▲現 유행상황 및 주요 지표(확진자·사망자 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변화 ▲신규 변이 변수 등 고려 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과 2단계 조치는 시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다만, 단기간의 추세 변화(지난 7주간 증가세 후 8.3주째 감소세 전환)에 더해 향후 1주 정도 기간을 모니터링 후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과 관련해 관계기관과의 범부처 감염병 재난대응을 통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고, 검사비 등 국민지원 체계를 일부 유지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등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와 같이 ‘경계 단계’로 유지해줄 것을 제언했다.

또한, 현재 시점에 위기단계 하향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지난 위기 단계 조정(6월) 후 체계 안정화가 필요하고, 단계가 하향되더라도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위기 상황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사전에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전면 권고 전환’과 ‘현행 유지’ 모두에서 의견이 있었으며, 논의 결과 의료현장의 우려와 현 유행상황을 감안해 당분간은 유지해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