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1·2단계 조치 통합해 5일로 권고해야”

‘제1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 등을 논의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개최됐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8일 ‘제1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17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안)’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코로나19 위기단계와 관련해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신규 변이 우려가 낮으며, 이미 구축된 방역·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낮은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이 가능한 시기로 판단했다.

다만,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 등 치명률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보호에 계속 집중해야 하며, 방역 조정을 시행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한 보완책 마련도 철저히 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둘째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격리의무 기간’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 3월에 발표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상 1·2단계 조치를 통합하여 5일 권고로 조기 시행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은 코로나19 감염 시 환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격리 의무를 유지 또는 강력한 격리 권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 정부는 정책변화에 따른 권고사항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프면 쉬는 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증상자의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방역수칙 교육도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위원회는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 등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는 로드맵상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권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자문했으며, 의료기관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정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의 요구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위원은 당분간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입원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선제검사 조치는 의료기관 내 감염 취약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해줄 것을 권고했으며, 일부 위원의 의견으로 “ 코로나19 선제 검사는 고위험군·유증상자 등 임상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실시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