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4월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해제 논의한다

政,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추진 방안’ 논의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등 일상회복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추진 방안’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23일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 이래, 방역·의료 전 분야에서 범부처와 지자체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여년 간의 범부처 총력 대응 결과, ▲코로나19 중증화율은 1차 3.76%에서 7차 0.17%로, ▲코로나19 치명률은 1차 2.1%에서 7차 0.08%로 각각 감소하는 등 질병 위험도가 초기에 비해 크게 하락했으며, 전반적인 대응수준 향상으로 감당 가능한 유행 규모도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대응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2023년을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코로나19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한다. 

위기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근거해 위기평가 회의를 거쳐 시행하며, 4월 말~5월 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기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다만, 정부는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은 유지해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는 위기단계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됐던 전 국민에 대한 전면 지원 체계도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를 착수했다.

현재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상 전국적 확산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치명률 감소와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간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향후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추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임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