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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외 마스크 착용, 26일부터 ‘해제→권고’로 전환된다

방대본,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발표

다음주 월요일인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황과 해외동향 및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방역상황은 재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지표(위중증·사망·확진자 등)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 위험도 또한 전국·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은 60~70%대를 꾸준히 유지 되고 있으며, 해외 국가 대다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WHO과 미국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혼잡·밀폐공간 등에서의 활동 시 마스크 착용 권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방역당국은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해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3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실외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상황으로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이 이뤄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설명하면서,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과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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