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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 가능성 보인다”

제1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일부 시설을 제외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중국 코로나19 동향 및 중국발 입국자 검사 등 관리 현황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 상황 평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중국 내 코로나19 변이 특성, 국내 백신·치료제 등 대응 역량 등을 고려했을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제언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위원회는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도 여전히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또한,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마스크 보호 효과가 낮아지거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민의 높은 방역 참여의식에 기반한 자율적인 착용 권고로의 전환”이라는 점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전달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위험군 면역 획득(현재까지 미충족된 마스크 관련 조정지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에 대한 개량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셋째로 위원회는 정부에서 외부 변수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 등 해외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항시 대비·대응 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지난 1월 초 정부의 국내 중국발(發) 입국 전·후 검사 및 중국발 확진자 변이 검사 등 대응으로 현재 추가 전파가 선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감염 등으로 인한 높은 면역력 보유로 단기간 유행 급증 등 국내 상황이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최근 국가별 유행하는 변이가 다른 만큼 신규 변이에 대한 감시와 국내·외 발생 추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입국자 검사가 유지돼야 함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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