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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 영웅들에게 ‘토사구팽’ 대신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 이뤄져야”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코로나19 대응에 동원된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쏟아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3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폭우가 쏟아지는 궃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겪고도 보건의료인력의 노동 현실은 바뀐 것이 없다”라고 외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9·2 노·정 합의 이행 등을 촉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 확충보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문재인 정권 때에 맺은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이 담긴 9·2 노·정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는 ‘영웅’이라고 칭송하다가 일상 회복이 되어간다고 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토사구팽하면 안 된다”라면서 노·정 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하고 70개 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하나씩 설립해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나 위원장은 어디서 살든 누구나 마음 놓고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직종별로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제도화, 불법 진료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의사 정원 확대를 포함해 적극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고질적인 인력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헌신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한 보상도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업무”라면서 “정당한 임금 인상을 보장해 줘야 하며, 의료기관에 있는 비정규직을 반드시 정규직화 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병·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도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병·의원 노동자 4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최저임금 위반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모성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건의료 노동자 노동 조건 개선과 ‘근로기준법·모성보호법’ 적용, 산별 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은영 경희의료원 지부장은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에게 안전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성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 시설분회장은 “최소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병원의 모든 구성원들이라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면서, 14개 국립대병원 중 부산대병원만 직접 고용 기약이 없고 전망도 불확실함을 지적하며, 정규직화를 주장했다.

홍수정 전북대병원지부 지부장은 “이제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은 서로 담합하고 다른 병원 눈치를 보면서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서로 차이가 나고 해가 갈수록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라면서 “올해는 반드시 특성교섭을 성사시켜 정상적인 노사관계, 정상적인 산별교섭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할 것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8월 9일 전조직이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8월 25일 총파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경우 지부별 현장 교섭 진행에 따라 동시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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