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포괄수가제 확대-약가인하 본격 시행

복지부,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 본격적으로 추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와 약가 인하 등의 방안을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18일 “올해 당기수지는 2000억원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도 역시 적자가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며 “포괄수가제와 약가 인하 등의 방안을 적극 시행해 장기적으로 건보재정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희주 국장은 이어 “올해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약가 관리료 인하를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약품비를 적극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안들을 꾸준히 시행하면 보험재정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가 인하에 대해 제약업계 등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 최 국장은 “인하라는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지만 제약협회 등이 자료제공을 통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5000억원의 적자를 예상했지만 2000억원 흑자가 전망되는 방향으로 돌아선 데는 의료급여비의 증가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그간 연간 12%의 급여증가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올해는 6%정도로 둔화됐다"며 "수가자체와 의료이용량이 줄고 수익기반이 늘은 면도 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은 요인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