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차 협상, “왜곡된 SGR 모형 값 주의… 코로나 특수성 고려해야”

작년 행위료 증가에 수반된 인건비, 관리비 고려 필요… 전체적인 추세선 봐 달라

대한약사회가 코로나 특수성과 더불어 작년 행위료 증가에 수반된 인건비 증가폭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5월 24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작년 약국 행위료가 19% 올랐다. 행위료가 오른 만큼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증가가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회원 대상으로 조사한 구체적인 인건비 증가 수치를 제시했다. 약국에서는 2021년 상근 인력 대비 2022년에는 비상근 인력이 12.78%, 인건비는 19.41%, 기타 인력은 인력이 13.39%, 인건비는 196.37%로 나타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근 인력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2020~2021년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해고했는데, 2022년도에는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상근 고용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비 부분에서도 일반 고정 비용 12.7%, 신용카드 수수료 7.38%, 임대료 5.2% 증가로 각각 물가 인상률 5% 대비 약국에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수가 적용과 환자 진료량 변화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조제료 2069억, 코로나 관련 수가 1187억을 합쳐 진료비가 대략 3256억 정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전체 코로나 인상액의 42%에 해당되며, 한시적인 추가 인상이기 때문에 환산지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영달 부회장은 “약국이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안 받았는데, 정부가 확진자 대면 위험과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던 것이 되려 과세와 환산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형별 행위료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2021년도에는 전체 유형별 행위료 점유율이 13.8%였고, 2007년도에는 10.7%, 작년에는 수가가 올랐음에도 점유율은 6.7%로 나타났다고 했다.

박영달 부회장은 ”이는 유형별 행위료 변화가 실질적으로 환산지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결과로 본다. 실질적으로 SGR 값이 음수로 나와도 인상폭이 음수로 나온 적이 없었고, 두자리수가 종종 나왔음에도 약국에서 4% 이상 인상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환산지수 값 적용이 점유율 감소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이벤트성 변화를 반영하면 내년에 점유율이 더욱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의 이벤트로만 보지 말고 전체 추세선을 봐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