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정 지출확대, 수가협상 영향 미칠까?

의협 "최저임금 문제, 재정소위가 충분히 이해해야"

최근 당정청이 합의한 재정 지출 확대와 관련해 의협이 인상률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앞서 16일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지출을 더욱 확대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자는 결론을 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24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2차 수가협상에서 "당정청이 재정을 대폭 풀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의료계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공단 측에 제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달라고 주장했고, 공단에서도 공단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며, "최저임금 이하의 직원 임금을 인상하면, 나머지 직원의 임금도 그 갭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고 말했다. 

의협의 3차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오후 4시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다.

다음은 협상 후 오간 질의응답이다.

◆ 공단이 어떤 자료를 제시했는지?

지난해 진료통계나 의원급의 수익 증가율 자료다. 

◆ 회원들의 기대는?

지난해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 특히, 지난해 2.7%라는 저수가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회원들이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다. 만일 이번에 협상이 결렬돼 기대에 못 미치는 수가가 나온다면 회원들은 크게 실망할 것이며, 그에 대한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다.

◆ 상징적인 인상률을 선언해달라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밴드가 어느 정도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 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 하는 상황에서 인상률을 말하는 것은 사실 적당하지 않다. 3차 협상 때 공단이 제시한 밴딩폭을 보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상률을 제시하겠다.

◆ 공단은 협상에 협조적인지?

협조적 또는 비협조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공단은 공단 입장이 있고 우리도 우리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상 초반부터 충분히 서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협상에서는 서로의 입장이 충분히 얘기됐다.

◆ 의원급의 수익 증가율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실제 의원급 수익이 증가한 게 아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해 증가한 거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더욱 중요하다. 의원급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계가 겪는 어려움을 알아줬으면 한다.

◆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요구는 금일 언급이 없었는지?

정부도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충분히 인지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히 의원급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일 이 자료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이 많이 어렵다는 걸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신현웅 박사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은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보전됐고, 2019년 인상분은 내년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이 안 될 거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공단과 약간의 견해차가 있었다. 우리는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고 얘기했고, 공단도 나름의 입장을 얘기했다.

만일 2명의 직원 중 1명이 최저임금 이하여서 인상했다면 나머지 1명도 갭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금을 인상해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또,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곳도 존재한다.

◆ 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으로 의원급이 더 힘들어졌다는 논리도 펼쳤는지?

그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더욱 진행되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의원급은 더 힘들어질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