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차 협상, “필수의료 젊은 의사 없다… 저수가 개선 시급”

총 급여비 1% 밴딩 규모 비현실적… 유형별 수가협상 후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 방식 제안’

대한의사협회는 현재의 전체 지출 규모(밴딩)를 확대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월 24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건보공단과 제2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은 협상 후 브리핑 자리에서 “수가협상이 어렵다고 느꼈다. 총 급여비 100조 시대에 전체 총비율 1%인 밴딩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저수가 정책이 결국 필수의료를 망가뜨리는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수가 정책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은 점점 적어진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밴딩 폭을 놀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 의료계에 희망을 주고, 국민 건강과 함께 의료계의 발전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급 점유율이 타 유형에 비해 높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10여 년 전 40%에 이르던 의원급 점유율이 19%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22~23%로 늘어난 상황이다. 그간 정책에서 배려받지 못한 영향으로 점유율이 감소했던 것이며, 현재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수가협상 밴딩 설정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특히 지출 규모인 밴딩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에 맞춰 수가를 정하다 보니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사회적 인상요인을 반영하고 현재처럼 밴딩을 정하고 유형으로 분배하는 ‘탑다운 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 후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한편, 매년 수가협상서 반복되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을 극복하고자, 올해는 최종 밴딩을 설정하는 30일에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담회를 앞서 진행하기로 했다. 약 2시간 간의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 자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김봉천 부회장은 “간담회 제안을 받은 것이 오래 되지 않았다. 적정 밴딩 규모를 제안하기 위해 단체 실무자 간 접촉중이고, 각각의 의료 단체들의 입장이 다른데 한 자리에서 모여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밴딩 규모를 늘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지원하게 하는 정책이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부각시키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